사법 방해 혐의 판단 유보
트럼프 "완전한 무죄 입증"
집권 공화당 "먹구름 걷혀"
민주당 "다 끝난 일은 아냐"
트럼프 "완전한 무죄 입증"
집권 공화당 "먹구름 걷혀"
민주당 "다 끝난 일은 아냐"
22개월간 수사를 진행해 온 로버트 뮬러 특검팀이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무죄 입증"이라며 승리를 선언한 반면 민주당은 "다 끝난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수사 결과는 트럼프 재선 가도에 있어 '청신호'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2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은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이날 하원 법사위에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요약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총 4장 분량의 서한 형식으로 작성된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 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했다.
바 장관은 뮬러 특검이 자신과 로드 로즌스타임 부장관에게 판단을 남겨뒀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와 로드 로즌스타인 부장관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나온 증거들이 대통령이 사법방해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규명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뮬러 특검팀은 추가 기소도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종료된 셈이다.
이번 보고서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을 옥좼던 '정치적 족쇄'에서 일단 벗어난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공모는 없었다. 사법 방해는 없었다. 완전한 무죄 입증이다"라며 "미국을 계속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성명을 내고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죄를 입증했다"며 "모든 미국인은 이를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집권 공화당도 "먹구름이 걷혔다"며 환영했다.
언론들도 트럼프가 '정치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특검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정치적 승리를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CNN은 "뮬러 특검이 트럼프에게 엄청난 선물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의 공방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바 장관이 제출한 요약본 내용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을 경우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경고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공동 성명에서 "특검 보고서가 대통령의 심각한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결론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체 없이 완전한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한고비는 넘겼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도 크다. 트럼프 진영을 겨냥한 수사나 소송은 아직 10여 건 이상 진행 중이며 새로운 문제가 추가로 불거질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WP는 "특검 수사는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법적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면서 "지난 10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운영해 온 거의 모든 조직이 주나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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