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여당의 중점처리법안에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경사노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한국노총·민노총과 한국당이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언급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시급히 필요한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을 위한 법안이 대표적이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정이 긴 산고 끝에 양보·타협으로 합의한 매우 뜻깊은 사례로, 그 성과를 살리는 게 국회의 몫"이라며 "경사노위 합의가 존중되는 입법이 신속히 이뤄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법안도 시급히 마무리돼야 한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대정부질문에서 많은 여야 의원들이 우리 경제를 염려해주셨다. 국회도 입법으로 경제활력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며 "혁신성장을 촉진하며 신산업을 육성하고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등 경제와 민생법안 처리에 보다 속도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경우 경사노위의 합의가 이뤄졌지만, 민주노총이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는 한국노총·민노총과 한국당이 모두 각기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사건,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고 장자연 리스트 사건 등을 언급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특권층의 불법적 행위와 외압에 의한 부실 수사, 권력의 비호 은폐 의혹 사건에 대한 국민 분노가 매우 높다. 공수처 설치 시급성이 다시 확인됐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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