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조원 안팎의 추경을 편성할 모양이다. 미세먼지에 손 놓고 있다는 국민의 비판이 거세지자 미세먼지 대책을 빌미로 일자리 추가대책과 경제 활력제고 등에 투입할 예산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올해 정부는 일자리 예산으로만 23조50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는데 이것도 모자란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듯하다. 일자리와 경제 활력은 예산만 퍼붓는다고 살아나는 게 아니다. 정부가 경제현실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외과수술적으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현실을 오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고용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등 경제현실과 괴리된 발언을 했다. 설명절 효과로 생산·소비·투자가 일시적으로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속내로 들어가면 부진했다. 2월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재정으로 만든 알바 자리가 40만개나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오히려 24만3000개나 줄었다. 경제심리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통계청의 지난 1월 자료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24일 백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오독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국민들은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추측할 정도다. 경제지표를 한꺼풀만 들여다봐도 금세 우리 경제 실정을 알 수 있는데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하기 때문이다. 악화하는 지표에는 눈감고 일부 유리한 지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제정책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현실을 이렇게 유체이탈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한 10조원의 추경을 투입한들 일자리와 경제활력은 나아지기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경제 현실을 오독하고 있다는 사실을 연이어 드러내고 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고용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경제주체들의 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등 경제현실과 괴리된 발언을 했다. 설명절 효과로 생산·소비·투자가 일시적으로 약간 나아지긴 했지만 속내로 들어가면 부진했다. 2월 취업자가 증가한 것은 재정으로 만든 알바 자리가 40만개나 늘었기 때문이다. 경제의 허리인 30·40대 일자리는 오히려 24만3000개나 줄었다. 경제심리가 개선됐다고 하지만 통계청의 지난 1월 자료에 따르면,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개월 연속,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8개월 연속 하락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윤종원 경제수석은 24일 백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의 경제 오독에 대해서 변명하는데 급급했다.
국민들은 이제 문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현실을 고의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추측할 정도다. 경제지표를 한꺼풀만 들여다봐도 금세 우리 경제 실정을 알 수 있는데 자꾸 현실과 동떨어진 말만 하기 때문이다. 악화하는 지표에는 눈감고 일부 유리한 지표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경제정책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방증일지도 모른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경제현실을 이렇게 유체이탈 식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한 10조원의 추경을 투입한들 일자리와 경제활력은 나아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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