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미국 기준금리 동결...한국도 기준금리인하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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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방압력이 커짐에 따라 한국은행이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로존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 등 세계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는 경제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4일 '3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 금리 동결, 국내 가계 부채 증가세 둔화 등으로 기준 금리 인상 근거가 약화됐다"며 "최근 한국의 수출 경기와 내수 경기 동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록 당장의 실효성이 없을지라도 선제적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 안정화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 지출 확대 기조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감세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2.25∼2.50%에서 동결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금리를 계속 동결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긴축 정책인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도 9월 말께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미국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한국은행은 내수여건을 고려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기조로 한국과 미국 금리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아졌다. 보고서는 현재의 경기상황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진작에 집중한 완화적 통화 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6월부터 8개월째 동반 하락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미국 정책금리 동결로 글로벌 자금이 신흥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커져 신흥국엔 당분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신흥국 부채 규모가 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신흥국 부채 규모는 2018년 3분기 14조달러로 2008년 4분기(7조달러)보다 두 배 수준으로 치솟았다. 미중 무역분쟁이 악화해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할 경우, 신흥국들이 자본 유출과 부채 상환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셈이다.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3%에서 2.1%로 낮추면서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졌다는 평가다.

또한 보고서는 현재 동결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지만 미국이 올해 금리를 한 차례 올릴 여지는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고용시장이 견조한 상황이며 향후 미중 무역분쟁이 해소되고 주요국들이 확장적인 정책을 펼 경우 세계 경제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준이 2020년 금리를 한 차례 올리겠다고 시사한 만큼 중장기적으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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