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퀄컴과 10년에 걸친 소송 끝에 '판정승'을 거뒀지만, 일부 과징금을 돌려줘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환금해야할 과징금과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3년 만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1일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부과한 과징금 2천732억원 중 약 18%인 487억원을 직권 취소했다.
대법원이 취소 부분 과징금이 위법하게 부과됐다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10년 전 퀄컴은 과징금 전액을 냈기 때문에, 공정위는 취소 액수를 퀄컴에 돌려줘야 한다.
이뿐 아니라 이자(환급가산금)까지 함께 줘야 한다. 원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50억원에 달한다.
이 액수는 공정위의 이자 산정 방식이 개정된 2016년 3월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크다.
법 개정 전에는 소송에서 일부 패소하더라도 애초 부과한 전체 액수를 돌려준 뒤 그에 비례하는 이자를 줬다. 이후 재산정한 금액을 업체가 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취소 부분과 그 이자만 돌려주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했다.
법 개정 후 환급 이자 액수가 가장 컸던 사례는 농심 담합 사례였다.
공정위는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삼양식품과 함께 라면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농심에 2012년 과징금 1천81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2015년 전액이 부당하다고 판결하면서 원금과 함께 이자 139억원을 줘야 했다.
이번 퀄컴 사례의 이자가 농심 사례를 넘어선 주된 이유는 최종 판결이 나는 데 10년이나 소요됐기 때문이다.
이자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다. 퀄컴 처분이 있었던 2009년 연이율은 5%대였고, 서서히 떨어지며 작년 1%대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대로 다시 올랐다.
부과 초기 이율이 높았고, 최종 결정에 10년이 걸렸기 때문에 이자가 돌려줘야 하는 원금의 3분의 1 수준인 150억원으로 불어났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디지털뉴스부기자 dtnews@dt.co.kr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 소송 끝에 퀄컴 부분 패소했다. 사진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