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위원장(마포갑)과 상생보상협의체는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KT통신화재 소상공인 보상지원금 규모와 추가 신청·접수 기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기간에 따라 1~2일 구간은 40만원, 3~4일 구간은 80만원, 5~6일 구간은 100만원, 7일 이상은 120만원이다.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소상공인이다. 연 매출 30억 미만 소상공인과 도매 및 소매업 업태 중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 영업을 주 업으로 영위하는 경우는 연 매출 50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합의안은 지난해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관련 피해 소상공인에 상생협력 지원금을 제고하는 동시에 피해보상액이 적절하지 않다고 받아들이는 소상공인들은 소송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KT측에 따르면 마포, 용산, 서대문, 은평구 지역 내 피해보상 신청 대상자는 대략 2만3000명으로 추산된다.
노웅래 위원장은 "이번 합의가 5G 초연결시대 국가재난에 준하는 통신사고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회에서는 피해 소상공인들이 신청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직 피해 접수를 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접수 기간은 5월 5일까지 6주간(42일간) 연장하며 △소상공인연합회 오프라인 △소상공인연합회홈페이지 △KT홈페이지 △ '마이케이티' 앱으로 가능하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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