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과징금 2245억 재부과… 공정위, 10여년 소송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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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과징금 2245억 재부과… 공정위, 10여년 소송 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퀄컴과의 10여년에 걸친 소송전을 마무리하고,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과징금을 다시 부과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미국 통신용 반도체 회사인 퀄컴에게 부과한 2732억원의 과징금 가운데 486억원을 취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2009년 사건에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2245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앞서 공정위는 퀄컴이 지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삼성전자·LG전자·팬텍 등 국내 휴대폰 제조업체에 자사의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을 사용하도록 한 뒤, 경쟁사 모뎀칩을 사용하면 로열티를 더 받았다는 이유로 273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반발한 퀄컴은 2010년 2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9년 동안 이어진 재판 끝에 대법원은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공정위 판단을 대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해서는 퀄컴의 손을 들어줬다. 퀄컴이 LG전자에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경쟁업체 진입효과가 없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 일부 취소와 함께 로열티 할인과 관련해 퀄컴에 내린 시정명령 중 '부품'을 'CDMA2000용 모뎀칩'으로 구체화하고, 퀄컴 본사를 제외한 한국지사에 대한 시정명령은 삭제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판결은 경쟁사를 배제하려는 독점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주는 것"이라며 "특히 기술집약적 산업에서 조건부 리베이트를 통해 경쟁을 배제하려는 행위의 위법성을 대법원이 확인했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퀄컴은 이외에도 지난 2016년 무선 통신용 반도체 공급 과정에서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퀄컴은 2017년 2월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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