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벤처·창업 생태계가 안전 위주의 '가벼운 창업'에 안주하고 기술기반 창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실태는 디지털타임스와 기술경영경제학회가 기술혁신·경영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동 실시한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 라는 설문조사에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혁신성장 정책 중 잘한 사례로 꼽았다. 하지만 한편으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면적이고 전략적인 규제 철폐가 필요한데 규제를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혁신형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강력했다.
혁신과 규제 사이의 정부 갈등 중재자 역할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업계의 갈등이 그 한 예다. 우버 이용자에게 소액을 거둬 택시업계 보조금으로 활용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 전환을 아쉬워했다. 정부의 어정쩡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벤처창업 지원에서도 드러났다. 민간 및 공공 벤처투자금이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상황인데도 벤처창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벼운 벤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헬스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부족했다. '빅 석세스'에 도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정책효과를 쉽게 볼 수 있는 가벼운 창업에 경도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벤처 투자와 창업생태계 지원정책은 모름지기 고위험 고수익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이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동반자적 투자문화가 전제돼야 한다. 도전적 벤처 기업 유도와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스폰서 역할을 하는 '기업가형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벤처·창업 생태계의 정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재세팅이 절실하다.
혁신과 규제 사이의 정부 갈등 중재자 역할도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택시업계와 카풀서비스업계의 갈등이 그 한 예다. 우버 이용자에게 소액을 거둬 택시업계 보조금으로 활용한 외국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발상 전환을 아쉬워했다. 정부의 어정쩡하고 소극적인 태도는 벤처창업 지원에서도 드러났다. 민간 및 공공 벤처투자금이 어느 때보다도 풍부한 상황인데도 벤처창업이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가벼운 벤처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헬스와 빅데이터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와 도전정신이 부족했다. '빅 석세스'에 도전하는 벤처생태계 조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가 정책효과를 쉽게 볼 수 있는 가벼운 창업에 경도돼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벤처 투자와 창업생태계 지원정책은 모름지기 고위험 고수익 관점에서 성장잠재력이 큰 아이템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동반자적 투자문화가 전제돼야 한다. 도전적 벤처 기업 유도와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스폰서 역할을 하는 '기업가형 국가'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벤처·창업 생태계의 정부 역할에 대한 전반적인 리뷰와 재세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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