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서 합의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1박 2일간 끝장토론을 통해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을 허용하는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4차위는 지난 14~15일 이틀간 경기 가평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들은 해커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합의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해커톤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 효과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4차위는 지난 14~15일 이틀간 경기 가평 교원그룹 가평비전센터에서 개최한 '제5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민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관계부처들은 해커톤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규제 그레이존 해소, 식품의 기능성 표시 규제 혁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개인형 이동수단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시속 25㎞를 조건으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에 합의했다. 또 전기자전거에 준하는 수준에서 개인형 이동수단 운전면허를 면제키로 했다. 아울러 시민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의 제품안전성 외에 주행안전성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해커톤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된 식품에 대해 섭취에 따른 건강상 효과를 표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도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건강상 효과는 신체조직과 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으로, 앞으로 민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6개월간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식품의 과학적 판단 근거에 대해서는 원료와 기능성의 관계, 원료 또는 제품에 대한 인체실험 자료, 섭취량, 기능성 성분 함량 등 '코덱스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내용을 하위 규정에 명확히 하기로 합의했다.
토론자들은 기능성 원료 인정 단계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SR(Systematic Review)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유연한 평가 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에 관한 내규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4차위는 해커톤에서 도출된 합의안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정부, 국회의 규제개선 절차와 연계해 관계부처가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하고, 이행 경과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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