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9년간 끌어온 통상임금 논쟁을 매듭지었다.
기아차 노사는 18일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 본관에서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임금제도개선 관련 특별합의' 조인식을 열고 합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기아차노조는 "9년간의 통상임금 논쟁과 현장 혼란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잠정 합의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을 14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찬성 53.3%로 최종 가결했다. 특별위원회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1000여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 평균 1900만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미지급금 가운데 1차 소송 기간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한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근속연수별 차등)으로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상여금 750% 전체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며 상여금을 포함해 시급을 산정하기로 했다.
기아차 노조는 대표소송으로 진행한 2차 소송은 합의에 따라 합의금 전액이 지급된 이후 취하할 예정이다. 이로써 통상임금 논란은 법정 공방 대신 노사 간 대화를 통한 자율적 합의로 마무리됐다.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들은 2011년 연 700%에 이르는 정기상여금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 퇴직금 등을 정해야 한다며 처음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 민사1부는 지난 2월 22일 기아차 노조 소속 2만7000여 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노조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1차 소송과 3차 소송은 개별 소송이기 때문에 조합원 선택에 따라 소송을 유지할 수 있으며 소송을 유지하는 조합원에게는 미지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조는 오는 21일까지 조합원들의 소송 여부를 접수할 방침이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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