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최대 170만원 과태료
"모호한 법률 내용 남용 위험"
"모호한 법률 내용 남용 위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사진)이 '가짜 뉴스 금지 법안'과 '국가 상징물이나 공공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 차단 법안'에 서명했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 두 법안에 최종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공시 절차를 거쳐 조만간 발효하게 됐다. 가짜 뉴스 금지 법안은 인터넷상에서 국민의 생명이나 건강, 자산, 사회 질서 및 안전 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허위 정보를 고의로 확산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경찰과 감독청은 온라인 매체에서 허위 정보가 발견될 경우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처 또는 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또 법안은 고의적 가짜 뉴스 확산에 대해 개인에 최대 10만 루블(약 170만 원), 법인에 최대 50만 루블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모욕 금지 법안은 사회, 국가 상징, 정부 기관 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인터넷상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 도덕관념을 비속한 방식으로 모욕하거나, 사회·국가·국가 상징·헌법·공공기관 등을 노골적으로 멸시하는 내용을 담은 콘텐츠를 제한하는 절차를 규정했다.
문제는 해당 법안이 언론 탄압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야권을 포함한 비판론자들은 "이날 채택된 법률들의 내용이 모호해 남용 위험이 있다"며 "당국이 반정부 성향 언론을 탄압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주의 발전·인권 센터 소장 유리 드지블라제는 "옛 소련 시절의 '소련 체제 훼손 활동 금지법'과 '반소련 캠페인·선전 금지법'을 거의 그대로 재현한 완전히 새로운 수준의 법률"이라고 지적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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