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 협상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형사고발 등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윤 국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규정한 위법행위는 △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그는 "만약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종료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윤 국장은 현대차와 협상 결과에 위법소지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대차 관련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카드사별로 원가와 마케팅비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점검 전에)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국장은 그러면서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윤창호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산정 관련 설명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당국의 입장을 발표했다.
윤 국장은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형사고발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가 규정한 위법행위는 △매출 3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보상금 등 대가를 요구 또는 수수하는 행위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등이다.
그는 "만약 처벌 수위가 약하다고 판단한다면 추후 법 개정을 통해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카드사에 낮은 수수료를 강요하는 대형가맹점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19일 이후 두 번째다.
최근 종료된 현대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놨다.
윤 국장은 현대차와 협상 결과에 위법소지가 있었다고 보냐는 질문에 "현대차 관련 협상 자료를 (카드사에) 아직 요청하지 않았고 살펴보지도 않았다"면서 "카드사별로 원가와 마케팅비용이 달라 일률적으로 어느 수준의 수수료가 적정한지를 (점검 전에) 획일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실태 점검 시기는 대형가맹점과 수수료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정하려고 한다"면서 "다만 점검 시기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하한선을 정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선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는 법에 따라 (정부가) 개입하지만 일반적인 카드수수료는 시장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윤 국장은 그러면서 가맹점 계약 해지 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 모두 피해를 보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되므로 양 당사자가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고 첨언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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