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만에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장려금 늘려
"기업 투자·채용 계획 축소 우려"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장려금 늘려
"기업 투자·채용 계획 축소 우려"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47조4000억원으로 2018년(41조9000억원)보다 5조5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세입 예산 대비 감면율은 13.9%로 국세감면한도(13.5%)를 0.4%포인트 초과할 전망이다.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다시 국세 감면율이 10년만에 법정 한도를 넘어서는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당시 국세감면율이 15.8％를 기록해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웃돌았다. 국가재정법 88조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정부가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면서 국세 감면율은 2016년 13.4%, 2017년 13.0%, 2018년 12.5%로 낮아지는 추세였다. 하지만 올해는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지방소비세 확대 등 때문에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올해는 EITC 규모가 지난해(1조2808억원)의 3.8배 수준인 약 5조원으로 늘어난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도 11％에서 15％로 상향됨에 따라 올해 국세 수입은 약 3조3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세 감면 한도는 14.0％였으며 국세 감면율은 12.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구분하면 개인이 34조7000억원, 기업이 12조3000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감면 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000억원은 중·저소득자, 29.6％인 10조2000억원은 고소득층에게 돌아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기업의 경우 감면액의 62.6％인 7조7000억원이 중소기업에, 3.8％인 5000억원이 중견기업에, 16.4％인 2조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000억원이 일반기업에 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개인 감면액 중 66.4％가 서민·중산층에, 기업 감면액 중 63.4％가 중소·중견기업에 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민간 경제계에서는 몇 년째 세수 초과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는 확대되지않는 것이 경제가 위축되는 요인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재계 관계자는 "덩어리 큰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 투자는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주로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혜택을 줄이고 있다"며 "투자 회복-인력 채용 확대-내수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투자 세액 공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자동차와 철강 등 주력 대기업의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투자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의 경우에는 내수 전망도 좋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투자와 인력 채용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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