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상 위원 "합산규제 재도입"
조동호 후보자, 규제연장에 반대
"해외 규제동향 감안 자율성 제고"
조동호 후보자, 규제연장에 반대
"해외 규제동향 감안 자율성 제고"
오는 22일 국회 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가 재개되는 가운데, 여당내 에서 합산규제 재도입을 촉구하는 보고서가 나왔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간 기업결합으로 촉발된 방통융합 추세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도 합산규제 연장에 사실상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19일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방송정보통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위성방송의 공공성 회복 및 공적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한 평가와 제언' 보고서에서 KT와 과기정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위성방송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안 위원은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실효성·현실성이 담보되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KT스카이라이프를 통한 케이블TV 인수 중단 선언에 대해서도 시장 점유율 제한을 받지 않는 스카이라이프를 통해 편법으로 케이블TV M&A(인수·합병)를 시도했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위원은 스카이라이프에 대한 공공성 회복, 공적책무 강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합산규제를 재도입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의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이 3분의 1선인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장치로, 지난해 일몰 처리 된 바 있다.
안 위원의 이같은 주장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의 공세가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국내 유료방송 시장도 과감히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특히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도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 제출한 인사청문 답변서를 통해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재도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조 후보자는 "미국, EU(유럽연합) 등 선진 외국의 규제 동향을 감안하고 유료방송 시장의 자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해외 시장동향을 반영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디어 시장에서도 합산규제 연장이 급변하는 미디어 시장구도에 역행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를 시작으로 SK텔레콤-티브로드, KT-딜라이브간 빅딜이 본격화 되고 있다.
특히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업체의 공세가 더 격화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내 사업자에 더 강한 족쇄를 채우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오는 22일 합산규제를 논의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는 당사자인 KT 참고인 없이 소위 위원들과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이 참석한 채 진행된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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