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기업결합 심사 영향줄지 촉각
기업결합 심사 영향줄지 촉각
연합뉴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간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CJ헬로가 노조 와해 의도로 협력업체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노동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희망연대노조 CJ헬로 고객센터지부는 19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헬로 고객센터 불법 인력 운용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부당노동행위 중단과 함께 CJ헬로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도 전국 34개 CJ헬로 고객센터 138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해 약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추혜선 의원 등에 따르면 CJ헬로는 고객센터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케이블TV 설치·철거 기사와의 고용 관계를 피하고자 정보통신공사업법상 무자격자인 기사에 개인 도급을 줬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는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아니면 공사를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도급계약서 작성조차 하지 않고 설치수수료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J헬로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꾸준히 감원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2016년 CJ헬로 전국 23개 권역에 36개 외주업체와 약 2200명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19년 현재는 34개 외주업체, 약 1300명의 노동자들만이 CJ헬로의 고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3년 동안 △고경력자 권고 사직 △ 설치와 철거 업무 멀티화 등을 통해 최대 40% 가량의 인원을 인위적으로 감원했다.
이외에도 전국 대부분의 외주업체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 최저임금 위반△ 포괄임금제 적용 등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자재비, PDA 사용료, 기타 비용 등 불법 차감(약 50만 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결정으로 CJ헬로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원청의 노조 와해와 탄압행위들도 있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인수기업인 LG유플러스로 고용 승계가 안될 수도 있다"는 식의 소문이 돌거나 업체 관리자들이 누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주장이다.
추혜선 의원은 "CJ헬로 협력업체의 인력운용 행태는 동종 업계 불법행위의 종합세트"라면서 "협력업체 불법행위에 대한 확실한 조치 없이는 M&A를 비롯한 어떠한 결정도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역시 인수·합병 심사과정에서 이들의 고용안정성과 노동인권이 외면받지 않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는 CJ헬로 협력업체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지기자 kej@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