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추경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주최로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업상속세 공제 최소기간을 현행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는 등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완화해 원활한 가업 승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가업을 상속할 경우 요건만 맞으면 상속세를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도입한 지 20년이 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60여 곳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 및 자본축적을 통해 강하면서도 영속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의 경우 가업을 수백 년에 걸쳐 대를 이어 천착함으로써 세계적 기술경쟁력과 브랜드 명성을 확보한 사례가 허다하다. 부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다.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이 적용돼 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세금을 내고 가업을 승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정부도 작년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지난 1월 홍남기 부총리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축소했고, 근로자수 유지 조건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추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 축소와 업종변경도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기회에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율 인하도 적극 검토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기술 및 자본축적을 통해 강하면서도 영속성 있는 중소·중견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독일이나 이탈리아 등의 경우 가업을 수백 년에 걸쳐 대를 이어 천착함으로써 세계적 기술경쟁력과 브랜드 명성을 확보한 사례가 허다하다. 부를 후대에 물려주려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세계 최고다. 최대주주의 경우 할증이 적용돼 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세금을 내고 가업을 승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가업상속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필요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돼왔다. 정부도 작년 10월 김동연 경제부총리에 이어 지난 1월 홍남기 부총리가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축소했고, 근로자수 유지 조건을 임금총액 기준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추 의원 주최 토론회에서도 사후관리기간 7년 축소와 업종변경도 허용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가업상속공제제도를 개편하는 기회에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율 인하도 적극 검토해 경제활력 제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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