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문제로 대증적 처방은 한계
혁신설계자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혁신설계자 민간주도로 바뀌어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 (상)
지역경제와 제조업 위기
전문가들은 각 지역을 강타하는 산업·경제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증적인 차원을 넘어선 근원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생산성 정체가 심각한 가운데 매출 감소보다 신규투자 기피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는 "현재의 지역 위기는 탈공업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면서 "한때 방직, 철강, 조선 등 대표 산업이 쇠퇴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스웨덴 말뫼, 핀란드 헬싱키, 독일 루르, 일본 이마바리 등이 이미 겪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실직자 대상 금융·재정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신규 기업 유치 등 많은 대책이 추진되지만 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추격, 탈공업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지역산업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 맞춰 세운 지역산업 정책과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대학교수는 "지역산업의 생산성 정체가 심화되고 매출 감소보다 신규투자 기피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시장에서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존 기업과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컨설팅과 함께 신규 영역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와 공공 영역이 혁신의 설계자이자 주체 역할을 내려놓고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도록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R&D 역시 공공영역이 기술개발을 단독으로 하지 말고 민간과 함께 개발한 후 사업화는 민간에 전권을 일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오기업 한 CTO는 "지역 제조업 위기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와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비용증가"라고 꼽았다. 전기세 등 부수적인 비용과 세금도 증가하고 노조 이슈,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국내 공장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는 한 제조업 경쟁력 회복은 요원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연구기관 소속 한 정책전문가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의 R&D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기업 R&D 지원정책의 목표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재정의하고 부족한 연구인력 확보, 실무급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 등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대학교수는 "최근 10여년 간 지속돼 온 제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한계업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기회를 열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지역경제와 제조업 위기
전문가들은 각 지역을 강타하는 산업·경제 위기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만큼 대증적인 차원을 넘어선 근원적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생산성 정체가 심각한 가운데 매출 감소보다 신규투자 기피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연구기관 전문가는 "현재의 지역 위기는 탈공업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 때문"이라면서 "한때 방직, 철강, 조선 등 대표 산업이 쇠퇴하면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빌바오, 스웨덴 말뫼, 핀란드 헬싱키, 독일 루르, 일본 이마바리 등이 이미 겪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실직자 대상 금융·재정지원, 대체·보완산업 육성, 신규 기업 유치 등 많은 대책이 추진되지만 보다 중장기적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그는 "저출산·고령화, 소득양극화,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 신흥국의 추격, 탈공업화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지역산업 위기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70~80년대 고도 성장기에 맞춰 세운 지역산업 정책과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 대학교수는 "지역산업의 생산성 정체가 심화되고 매출 감소보다 신규투자 기피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기업들이 새로운 혁신시장에서 성장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존 기업과 인력에 대한 재교육과 컨설팅과 함께 신규 영역 규제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앙부처와 공공 영역이 혁신의 설계자이자 주체 역할을 내려놓고 지역과 민간이 주도하도록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정부 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혁신성장의 권한을 위임하는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R&D 역시 공공영역이 기술개발을 단독으로 하지 말고 민간과 함께 개발한 후 사업화는 민간에 전권을 일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오기업 한 CTO는 "지역 제조업 위기가 현실적으로 심각하다"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와 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비용증가"라고 꼽았다. 전기세 등 부수적인 비용과 세금도 증가하고 노조 이슈, 정부의 반기업 정책이 이어지다 보니 국내 공장 문을 닫고 해외로 이전하고 있다는 것. 이런 사회 분위기가 이어지는 한 제조업 경쟁력 회복은 요원한 일이라고 진단했다.
연구기관 소속 한 정책전문가는 "혁신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국내 기업의 R&D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면서 "기업 R&D 지원정책의 목표를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으로 재정의하고 부족한 연구인력 확보, 실무급 외국인 연구인력 유입 등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대학교수는 "최근 10여년 간 지속돼 온 제조업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스마트팩토리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한계업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업종 전환 관련 교육을 실시해 새로운 기회를 열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