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 (상)
일자리 창출 과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다 보니 기술혁신을 자극할 비용절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사회·교육시스템 전반의 분위기 전환을 통해 '변화에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IT기업 한 임원은 "신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면 국가와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정부청사 청소용역을 로봇이 대체하면 청소용역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로봇 생산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 부서는 로봇기술을 장려하고 다른 부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은 못하게 한다면 신산업이 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속도로 스마트톨링 같은 혁신기술들이 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에 계획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 임원은 소득주도 성장도 최저임금 인상 등 단편적이고 보여주기 쉬운 정책만 이뤄졌는데 소득의 상·중·하위권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우주기업 CEO는 "보호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과 이미 기득권층이 돼 버린 노동자를 구분해서 제도를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을 키운다면서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CEO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도 고용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정책 분야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정부 노동정책이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데, 지금은 정책의 선후가 바뀌어 문제를 양산했다"면서 "상황을 개선하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계 기업들에는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서 "특히 영세업체가 많은 생활형 산업에 치명적인 만큼 두 제도를 분야와 업종·계층별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획일적인 국가교육시스템 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가교육의 획일성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 하에서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저급 인재로 취급받는 게 구조화돼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교육시스템은 사회 전체에도 인재와 기회 손실로 이어진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획일화된 교육체계 하에서는 벤처를 세워 신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활발하게 시도되려면 교육시스템 부터 바뀌어서 각 개인이 개성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일자리 창출 과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면서도 단기적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다 보니 기술혁신을 자극할 비용절감 효과를 반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사회·교육시스템 전반의 분위기 전환을 통해 '변화에 도전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IT기업 한 임원은 "신기술 기반의 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나서서 보호하면 국가와 산업 경쟁력이 뒷걸음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일례로 정부청사 청소용역을 로봇이 대체하면 청소용역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들지만 로봇 생산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만큼, 산업 구조조정의 결과로 인식해야 한다"면서 "한 부서는 로봇기술을 장려하고 다른 부서는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은 못하게 한다면 신산업이 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속도로 스마트톨링 같은 혁신기술들이 일자리 감소 우려 때문에 계획대로 현장에 적용되지 못했다. 이 임원은 소득주도 성장도 최저임금 인상 등 단편적이고 보여주기 쉬운 정책만 이뤄졌는데 소득의 상·중·하위권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우주기업 CEO는 "보호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과 이미 기득권층이 돼 버린 노동자를 구분해서 제도를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을 키운다면서 52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 CEO는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그런 제도를 악용하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리도 고용주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혁신정책 분야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정부 노동정책이 생산성을 위해 필요한데, 지금은 정책의 선후가 바뀌어 문제를 양산했다"면서 "상황을 개선하려면 지금이라도 노동시장의 경직성 해소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한계 기업들에는 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이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서 "특히 영세업체가 많은 생활형 산업에 치명적인 만큼 두 제도를 분야와 업종·계층별로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들 전문가들은 구성원들이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 도전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려면 획일적인 국가교육시스템 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국가교육의 획일성을 국민이 요구하고 있고, 교육시스템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구조 하에서 중학교 때 공부를 못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가면 저급 인재로 취급받는 게 구조화돼 있다는 것이다. 실패한 사람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교육시스템은 사회 전체에도 인재와 기회 손실로 이어진다. 한 전문가는 "이같은 획일화된 교육체계 하에서는 벤처를 세워 신시장에 도전하는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면서 "신산업과 신서비스가 활발하게 시도되려면 교육시스템 부터 바뀌어서 각 개인이 개성을 추구하고 탐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실패에 대한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회구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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