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수립부터 기업과의 대화 필요
민관협력 명확지 않아 성과 미지수
민관협력 명확지 않아 성과 미지수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길을 묻다 (상)
정부정책 개선점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과의 협업을 소홀히 한 채 일방통행식 규제혁신·혁신성장 전략을 펼쳐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기업과 대화해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알리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 정책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정부의 8대 핵심 선도사업 투자는 적절하지만 민간부문의 역할과 정부·민간 사이에 협력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기업을 협력상대로 인식하고 이인삼각을 펼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혁신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선진국은 산업전략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여러 곳으로 분산된 컨트롤타워 부터 정비하고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혁신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기업의 한 CTO는 "정부가 사회구조와 변화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이란 관념적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결과, 소득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친기업 문화 만들기, 과감한 규제 철폐 등 혁신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는 기업 투자환경을 만들어준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주기업의 한 CEO는 "정부가 표의 논리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면서 "공유경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인기관리 식으로 접근해선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은 것은 정책 추진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회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장의 근본 동인은 신성장동력 창출인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산업 경쟁력 회복, 규제완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 제시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돕는 규제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IT기업의 한 임원은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적 기업 만들기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효과적인 성장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흔들리면서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혁신영역조차 대기업 대상 규제를 따로 두는 것은 균형 있는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정부 SW사업 참여제한, 국가R&D 참여규정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정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R&D컨설팅 기업의 한 CEO는 "특히 신산업의 경우, 충분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가 새로운 PPP(민관협력사업)를 통해 혁신 놀이터를 만들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바로 채택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정부정책 개선점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과의 협업을 소홀히 한 채 일방통행식 규제혁신·혁신성장 전략을 펼쳐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책 수립단계부터 기업과 대화해 분명한 정책 시그널을 알리고 기업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IT 정책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정부의 8대 핵심 선도사업 투자는 적절하지만 민간부문의 역할과 정부·민간 사이에 협력방안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우려된다"면서 "정부가 기업을 협력상대로 인식하고 이인삼각을 펼칠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승산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산업 창출을 위해서는 정부가 규제혁신과 이해당사자간 갈등 해소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 한 전문가는 "선진국은 산업전략 추진 과정에서 민간과의 대화를 통해 민간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우리는 그런 노력이 부족하다"면서 "여러 곳으로 분산된 컨트롤타워 부터 정비하고 민간 R&D투자 확대를 위한 산업혁신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바이오기업의 한 CTO는 "정부가 사회구조와 변화를 무시하고 소득주도성장 이란 관념적 정책을 무모하게 밀어붙인 결과, 소득양극화 심화와 일자리 감소, 경제성장률 저하로 이어졌다"면서 "새로운 사회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친기업 문화 만들기, 과감한 규제 철폐 등 혁신적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발표는 기업 투자환경을 만들어준 현실성 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우주기업의 한 CEO는 "정부가 표의 논리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을 쫓고 있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면서 "공유경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미래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나서서 문제를 돌파하려는 의지가 안 보인다"고 밝혔다. 혁신성장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해관계 충돌과 갈등을 인기관리 식으로 접근해선 모두가 지는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과학기술 정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정부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 추진한 정책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낳은 것은 정책 추진 속도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기업이 환경변화에 적응할 회임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노동 정책을 급진적으로 추진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경제성장의 근본 동인은 신성장동력 창출인 만큼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성을 산업 경쟁력 회복, 규제완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면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제정책 제시와 기업의 파괴적 혁신을 돕는 규제완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IT기업의 한 임원은 "각국이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세계적 기업 만들기에 사활을 거는데 우리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분법적 사고에 머물러 효과적인 성장고리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흔들리면서 중소기업이 줄도산하는 상황에서 혁신영역조차 대기업 대상 규제를 따로 두는 것은 균형 있는 산업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정부 SW사업 참여제한, 국가R&D 참여규정 등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 정책으로는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요원하다고 덧붙였다.
R&D컨설팅 기업의 한 CEO는 "특히 신산업의 경우, 충분히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도태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정부가 새로운 PPP(민관협력사업)를 통해 혁신 놀이터를 만들고 다양한 실험을 시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험을 통해 아이디어의 우수성이 확인되면 바로 채택해 현장에 확산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혁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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