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주관한 제4차 규제·제도 혁신 끝장토론을 통해 현재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되는 식품 기능성 표시를 정제·캡슐 등이 아닌 일반 식품에도 허용하는 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현행법에 따라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 외 일반식품에 기능성을 직접 표시하는 걸 금지해 왔다. 관계부처가 검증하지 않은 기능성 표시가 자칫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식품기업이 지금껏 '건강 증진'이나 '건강 유지' 같은 두루뭉술한 표현만 써 온 것도 이 규정에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현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또 외국산 건강식품 수입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고려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을 수용했다.
이번 합의에서는 또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는 국제식품규격(CODEX) 가이드라인에 따라 확인해 표시하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식약처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병기하기로 했다.
또한 구체적 표시범위 등을 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6개월 내에 고시안을 마련키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능성 식품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민관합동 특별팀을 통해 업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 표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는 권오란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가 의제 리더를 맡고 농식품부와 식약처 관계부처 담당자가 참석했다. 또 뉴트리, 암웨이, 한국인삼공사, 풀무원 등 건강기능식품업계와 제일제당, 남양유업, 매일유업 등 일반식품업계, 한국소비자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관련 내용을 논의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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