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예산을 짰더니...'
정부가 지난해 첫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영한 총 예산 928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0억원이 '미세먼지' 분야에 배정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1206개 제안이 들어와 38개 사업에 총예산 928억원이 최종 배정됐다. 이 가운데 54.6%가 국민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진 '미세먼지'(500억원)였고, 이어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순이었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제기한 이슈를 사회적 난제로 선정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을 완성해 가는 국민참여 집중 공개토론으로 온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예산사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0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기재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올해의 이슈'를 제시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사회적 난제로 꼽히는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국민 지혜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제안 사업은 일반 국민과 민·관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
내달 중순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제시, 해결 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대안 제시, 재토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국민제안은 내달 제안 마감 시점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정부가 지난해 첫 도입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반영한 총 예산 928억원 가운데 절반 정도인 500억원이 '미세먼지' 분야에 배정됐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예산으로 총 1206개 제안이 들어와 38개 사업에 총예산 928억원이 최종 배정됐다. 이 가운데 54.6%가 국민들의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진 '미세먼지'(500억원)였고, 이어 '청소년'(140억원·11%), '취약계층 지원'(48억원·5.1%)순이었다. 기재부는 "국민들이 제기한 이슈를 사회적 난제로 선정하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집단지성을 활용해 해결책을 완성해 가는 국민참여 집중 공개토론으로 온 국민들의 지혜를 모아 예산사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2020년 예산에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에서 내달 15일까지 국민제안을 접수한다.
기재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올해의 이슈'를 제시해 국민제안을 심화·발전시켜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사회적 난제로 꼽히는 미세먼지, 청소년 자살, 사회적 고립 등 기존 정책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국민 지혜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제안 사업은 일반 국민과 민·관 전문가, 사업 제안자 등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실제 예산에 반영된다.
내달 중순 국민참여예산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올해의 이슈와 이에 대한 현황보고서를 제시, 해결 방법에 대한 '토론의 장'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이디어 제안과 토론, 대안 제시, 재토론 등의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도출된 국민제안은 내달 제안 마감 시점이 지나더라도 최대한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국민이 제안한 사업은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고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거쳐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예산 과정에서 국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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