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에 대한 공시 예정가격을 공개하면서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파른 데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이 지역별·단지별로 격차가 적지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같은 강남이라도 차이가 많이 난다. 서울 강남권의 대표적 재건축 아파트인 잠실 주공 5단지와 대치 은마아파트 76㎡ 짜리는 시세가 각각 16억원과 15억원 중반대로 비슷하만 이번 공시가격 잠정안에선 최고 3억원 넘게 차이가 났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추고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달 만에 완벽하게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최고 3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들쭉날쭉' 공시가의 실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의신청 기간에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역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거나 조만간 접수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고무줄처럼 변할 곳이 수두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공시가격 '고무줄' 논란이 가열될 것이다.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방식과 그 결과는 객관성·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조세저항까지 키운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조직화하기 쉽다는 점에서 반발의 강도가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더 클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공시가격의 급진적 현실화를 중단하고 주먹구구식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욕심만 갖고 덤비다 되레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8.1%'에 맞추고 공동주택 간 형평성을 개선했다고 설명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대규모 공시가격을 불과 서너달 만에 완벽하게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하지만 이처럼 최고 3억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들쭉날쭉' 공시가의 실상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이의신청 기간에 민원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역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했거나 조만간 접수하겠다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의신청 과정에서 공시가격이 고무줄처럼 변할 곳이 수두룩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도대체 기준이 뭐냐"는 공시가격 '고무줄' 논란이 가열될 것이다.
정확하지 않고 불투명한 공시가 산정 방식과 그 결과는 객관성·형평성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조세저항까지 키운다. 특히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조직화하기 쉽다는 점에서 반발의 강도가 토지나 단독주택에 비해 더 클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공시가격의 급진적 현실화를 중단하고 주먹구구식 산정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정공법이 필요하다. 욕심만 갖고 덤비다 되레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 우선 국민들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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