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권한으로 불공정거래 대응 … AI활용 금융회사 감시 고도화

특사경 검사 지휘하에 수사권
불공정거래 행위 신속한 조사
은행·보험사 불건전영업 단속
공매도·고빈도매매 위반 대응

  • 프린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금감원, 2019년 업무계획

금융당국이 올해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권한을 확보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응해가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금융회사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현장검사로 연계해 검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잠재리스크와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테마검사(부분검사)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올해 특사경 지명 추진 계획을 업무계획에 정식으로 담았다. 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하에 통신사실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더욱 강력하고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진다.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추천권은 금융위원회, 지명권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에게 있어 금감원은 금융위·법무부와 협의 중이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 발표 시 증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특사경 활용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올해 안에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사경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소비자금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 금융투자회사(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먼저 은행업권의 경우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와 부당하게 담보,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또 오토론 등 신규대출을 확대하는 것에 쏠림현상이 있는지도 점검한다. 보험사들은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 대체투자를 늘린 것과 관련해 위험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논란이 된 즉시연금과 암보험 미지급 사례처럼 올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를 적발해 제재에 나설 계획이다. 증권업은 증권사 파생결합증권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증권사 채무보증 실태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밖에 공매도·고빈도매매 등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주주 등의 허위공시, 내부정보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증가율도 올해 단속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가계·자영업자부채 총량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사별로 가계부채와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의 관리목표를 설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모든 금융권역에 걸쳐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의 연체징후 상시평가(Loan Review) 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대출취급 후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추천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