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집불통 경제 해쳐… 자기 뜻대로 따라오라 하면 안돼"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입력: 2019-03-14 18:10
이규화 기자
文대통령, 먹고사는 문제 급한데 북한에만 매몰… 소주성 생각에 구조조정 놓치면 큰일
남 탓으로 돌리는 우리 情恨문화가 경제발전 저해… 교육으로 지나친 '정한' 다스릴 필요
20대 남성들 대통령 지지율 낮은 건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 청년에게 희망 보여줘야
정부가 리스크 줄이기는커녕 키워… 기업, 본업 제쳐둔 채 규제 대응하느라 시간 허비
남 탓으로 돌리는 우리 情恨문화가 경제발전 저해… 교육으로 지나친 '정한' 다스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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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욱기자 fufus@
[]에게 고견을 듣는다
김병주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병주 교수는 꼭 필요한 건전성 규제 외 규제는 사실상 필요없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아프리카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은 규제 때문이며 금융을 옥죄는 고삐를 풀어주면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올해는 세계 경제의 불안 요소가 증가하고 안보 불안까지 겹쳐 2.0%대 중반 성장하기도 벅차다고 내다봤다. 정부부터 나서서 위기의식을 갖고 상황에 냉철히 대처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대담= 이규화 논설실장
-올 들어 규제개혁 움직임이 조금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규제를 덜어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그렇다고 꼭 필요한 규제를 없애서는 안 되지요. 가령 금융규제 중에 푸르덴셜 레귤레이션이라고 건전성 규제는 꼭 필요합니다. 건전성이 망가지면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국가신인도에도 큰 문제가 발생해요. 그 외의 규제들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오히려 강화되고 있어요. 금융이 제대로 굴러가려면 일반 시장에서처럼 물건 값을 자유롭게 부르고 사고 흥정하는 '거래'가 있어야 하는데, 금융에서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금융시장에서 값은 이자인데, 이자, 수수료, 보험료, 카드수수료 다 규제하잖아요. 그럼 무얼 가지고 거래를 하겠어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처리도 문제입니다. 원래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국민 개개인이 '셀프 헬프' 곧 자조(自助), 스스로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자기 능력껏 살아가는 것이에요. 부실과 신용불량자들에 대해 너무 배려를 해서 그들에 대한 자료를 없애버리고 있어요. 탕감도 해주고요. 이러면 경제 질서가 제대로 잡히겠어요?"
-포퓰리즘이 참 문제인 거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포퓰리즘이 강한 나라 중 하나예요. 시장이 자율적으로 돌아가도록 만들려면 국가의 규제와 개입에 대한 상한선을 설정해 못하게 해야 돼요. 올해부터 세계적인 큰 위기다 닥칠 것 같은데, 미리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기업과 금융기관이 체질을 강화해야 해요. 그것이 구조조정입니다. 그 구조조정의 일환 중의 하나가 노동시장 개혁입니다. 그래야 큰 파도가 몰려와도 대한민국이라는 배가 파랑을 헤치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대비가 너무 안 돼 있어요. 소주성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불안한 상황입니다."
-교수님은 실제 금융기관 구조조정 책임을 맡으신 적이 있잖아요.
"2009년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라고 있었는데 위원장을 했지요. 원래 기업이 부도가 나면 파산으로 가는 것이 정상인데, 그러나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니 채권을 가진 금융기관들이 모여서 기업을 선별해 부도를 내지 않도록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당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인데, 맡기 싫어서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오를 했지요. '내가 아마 까딱 잘못하면 감방 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한 번 한다면 제대로 해보자 하고 맡았지요. 월급 많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감방 갈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할 테니 말이죠. 기촉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있잖아요. 22조를 보면 채권금융기관들끼리 의견이 안 맞을 때 조정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하는 것이었어요. 그 때 걸린 게 조선 건설 해운 등등이었어요. 조선은 벌크선이 문제였어요. 그런데 해보니까 공무원들과 접촉해야 하는데, 공무원을 설득하고 비위를 맞춰야 하는 게 정말 하기 싫고 힘들었어요. 또 이왕 할 거 확실하게 해보자고 각오를 했는데 하다 보니 화끈하게 할 수 없는 여건인 거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맡겨놓고서는 '중간선거가 있으니까 좀 살살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소리 나게 하지 말라는 데, 어떻게 채권 구조조정을 소리 안 나게 합니까? 당시 큰 건이 금호그룹 건이었는데, 그걸 끝으로 그만두었어요."
-최근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이 인수하고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기업 설립에 합의하는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고비용 해소 노력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최근 조선은 LNG선 중심으로 좋아지고 있는데 옛날 좋았던 때와는 아직 거리가 있죠. 그동안 조선업계 구조조정은 주춤했었는데 비교적 잘 한 것 같아요. 조선업 불황기에 정부가 군함 건조 발주를 많이 한 것도 잘 한 거고요. 구조조정은 결국은 누군가가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겁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 구조조정은 안 돼요.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가 이런 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최대 2년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까요.
"구조조정 창문이 열린 시간이 아직은 조금 남아있어요. 대통령이 경제 이외의 다른 데에 너무 정신이 쏠려 있는데 경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에만 매몰돼 있다고 하는데, 물론 북한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해요. 기업과 기술자, 가계 등 이런 것을 정책 중심에 둬야 해요."
-경제에서 '시간'과 정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세대가 맡아야 할 시대적 분업은 무엇인가요?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우선 바꿔야 할 게 우리 정신이에요. 우리 정신을 대표하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정(情)이고 다른 하나는 한(恨)이에요. 우리 정서를 대표하는 정서인데요, 이 아름다운 우리 전통인 '정한'(情恨)이 나쁘게 되면 사회발전에 아주 나쁜 역할을 해요. 정보다 한이 문제예요. 자기 잘못을 남에게 전가하는 게 한입니다. 옛날 농촌사회규범에서 정한은 나쁘게 작용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았지만, 지금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에는 한의 감정을 버려야 합니다. 노동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정한의 기준으로 접근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봐요."
-정한을 바르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문학과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정한 정서를 승화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고 봐요. 문제가 생기더라도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문화가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띠를 두르고 고공에 올라가 데모하고 하는 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해요. 삼성전자 평택공장 송전선 문제가 5년 이상 안 풀리다가 타협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모델이 올바른 정한의 문화라고 생각해요. 도산 안창호 선생이 나라를 살리는 일은 교육이라고 했는데, 맞는 말입니다. 마인드를 다스려야 합니다. 지나친 정과 한을 다스려야 해요. 봐주고 남탓으로 돌리고 하는 마음을 자제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한 문제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고 봐요."
-정한의 나쁜 관습에서 사회 각 분야의 문제점들이 유발된다는 건가요?
"노동 사회 기업 분야에 정한 문제가 다 작용해요. 시장경제가 '위너 테이크스 올' 돼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시장을 왜곡시키니 진정한 시장경제가 아니지만요. 사회 안정성을 잃어버리면 승자도 승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시장경제를 하더라도 사회기반을 안정화 할 수 있는 패자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런 것을 따뜻한 시장경제, 인간적인 시장경제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승자가 약자에 대해 약을 올리는 것도 문제예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갑질 논란이 일어났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자질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그 자질이 잘 작동하려면 사회 결속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야 해요. 승자는 승자답고 패자는 패자다워야 한다고 할까요, 뭐 그것은 단순한 경제문제를 떠나 인간적 예의지요."
-승자 자신을 위해서도 시장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시장경제를 얘기할 때, 경쟁 형태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누구라도 시장을 장악할 수 없는 수많은 동등한 사업자가 경쟁하는 시장이 있어요. 또 독점시장이 있고요. 독점 과점 시장이 있는데 이런 것을 시장경제가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시장경제 이상향은 순수경제 형태거든요. 독과점이 생길 때는 국가가 규제하는 힘을 가져야지요. 독과점 힘이 지나치지 않도록 견제를 해야 해요. 그게 시장경제와 규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어요.
"공정위가 기업인들을 불러다놓고 혼을 내고 경고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곤란해요. 독과점의 정도를 봐야 하고 국내 경쟁이냐 해외 경쟁이냐도 봐야 해요. 우리 기업들의 힘을 길러줘야 밖에 나가 경쟁할 힘이 생기거든요. 또 국내시장에서도 국내 기업들을 너무 규제하면 외국 기업들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정책은 지나치게 단견이에요. 내 얘기의 결론은 그겁니다. 경제문제는 경제만 가지고선 풀 수 없다는 거고 문화 정신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에요. 마인드를 봐야 하고 그 마인드 속에 우리의 아름다운 정신문화 유산인 정과 한을 순화시켜 잘 기능하도록 해야 해요."
-1970년대가 우리 경제의 산업화 근대화 기초를 다지고 플랜을 만들었다면 1980년대에는 그걸 잘 지켜 10% 넘는 고도 성장기를 구가했는데요.
"그 때는 규제완화 시대고 또 정책이 적절했어요. 또 지금 광주 가 재판받는 사람이 경제를 모른다며 경제전문가들에게 경제를 맡겨 잘 했어요. 왜 그 책 있잖아요. 내가 추천서를 썼는데 이장규 기자가 쓴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라는 책이 그 당시 경제정책 막후를 잘 설명한 거 같아요. 당시 세계적으로 레이거노믹스 등 흔히 저쪽에서 말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주류였는데, 우리도 규제완화 등 적절한 정책을 펴서 세계 흐름에 잘 올라탔지요. 결국 시대적 환경을 잘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경제는."
-국민과 주택, 신한과 조흥은행 통합 추진위 위원장을 맡아 은행 구조조정도 이끄셨는데요, 통합 신한금융지주 초대 회장으로 추대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할까도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 솔직히 말하면 방해공작이 많았어요. 그것까지 말하면 곤란해지니 건너뛰고, 아무튼 내가 신한은행을 그 전부터 오랫동안 지켜봐왔거든요, 또 그 이전에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통합추진위원장을 하면서 신한은행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였어요. 막바지에 은행 회장직에 대한 고민이 생겼는데, 주변에서 초대 회장을 맡아달라고 해요. 할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방해공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그만두자 하고 접었어요. 내가 만약 했다면 신한은행이 나빠졌겠지요.(크게 웃음)"
-요즘 기업인들을 만나면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주52시간근로제를 시행하면서 근로시간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합니다.
"기업이 주문량이 많으면 오버타임 근로도 해야 하는데 못하게 하니 당연히 불만일 수밖에요. 지금 정부는 모든 게 정부가 하는 방향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은행 수수료도 규제해, 통신요금도 규제해, 임금과 근로시간도 마음대로 정할 수 없게 하니 경제 여건에 따라 기업들이 리스크에 대처하는 것도 자연히 잘 할 수 없지요. 기업들은 여러 가지 리스크를 갖게 되는데, 정부 규제에 대응하느라 본업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특허권 분쟁, 제품 리콜, 주주 대응 등에 바빠요. 그렇다면 정부가 리스크를 줄여줘야 하는데, 오히려 정부가 리스크를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규제완화는 정부가 기업에 새로운 리스크가 되지 않도록 하는 맥락에서 이뤄져야 하는 겁니다. 기업을 위해 정부가 무슨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리스크를 새로 만들고 있으니까요."
-올해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돼 비금융사업자들도 금융업 진출의 문호가 넓어지는데요, 금융산업 혁신에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로 보는데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핀테크는 사실 말이 좋아 핀테크지 옛날 같으면 사채사업이거든요. 그런 것의 새로운 형태인데, 핀테크는 이런 이자 장사보다는 기존 금융산업에 혁신이 없기 때문에 혁신을 유도하는 자극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산업 밖의 투자자가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도 그런 목적 때문이에요. 기존의 대부업자들, 저축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들과의 기능이 어떻게 정리될 것이냐도 금융산업 혁신의 관심거리입니다."
-가계부채가 작년 말 기준 1530조가 넘었습니다. 자금이 벤처창업 등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가계부채가 주로 아파트에 들어간 것인데 당장 가계부채를 줄이기는 힘들고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간단한 해결방법을 찾기는 힘들어요. 외국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경제 주체들의 부채 수준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에요. 중국같은 곳은 지방정부의 부채는 거의 정확하게 파악 안 될 수준입니다. 숨겨진 부채까지 고려하면 심각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정부 부채 등은 아직은 통제 가능한 수준이라고 봐요. 혁신금융을 위해서는 금융사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게 우선이지요."
-금융 공급에서도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내유보금이라는 현금성 자산이 많은 대기업들은 은행에 손을 안 벌리고 중소기업들은 자금난에 빠져 있거든요.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현금을 금고에 쌓아 두는 게 아니에요. 향후 리스크나 투자에 대비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가령 특허권분쟁이 일어나면 엄청난 소송비용이나 배상금을 물어낼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런 데에 쓸 돈이지요. 또 적대적인 M&A에도 대비해야 하고 설비투자와 R&D 하는데도 써야 하고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지원을 위한 기보 신보가 있잖아요, 중소기업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순 없지만, 이런 정책금융을 잘 활용하고 문을 넓혀야 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말하는데, 대기업 돈을 중소기업에 그냥 흘러들게 하는 것은 안 되고 될 수도 없지요."
-문재인 정부가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는데 그 '사람'에는 자기 진영 사람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구호의 필요성은 인정해요. 지금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가기 때문에, 고령인구가 저축이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부조라고 할까 복지확대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시장 문제는 경쟁을 통해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고 그 과정에서 패자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들 고령자를 제외한 사람들을 재훈련시켜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는데 쓰면 정당하다고 봐요. 시장경제에서 패자를 재교육시켜서 다시 시장에 편입하게 하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다만, 그 효과와 수준을 따져봐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그런 일에서는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현금으로 퍼주고 공무원 늘리고 그런 데에 쓰고 있어요."
-올해와 내년 세계경제 상황이 밝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미중 무역분쟁이 현재는 세계경제 불확실성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장·단기적으로 볼 때, 단기적으로는 미국이 이익을 취할 겁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압박할 수는 없을 겁니다. 미중간 분쟁 때문에 세계경제 안정성은 많이 흩뜨려졌어요. 우리가 고도성장을 하던 70·80·90년대 같은 시기는 다시 오기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경제문제가 정치문제와 맞물려 있을 때는 외교도 잘 해야 해요."
-경제에 안보도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미북 2차 핵협상 이후 회담이 교착을 넘어 결렬될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우리 문제는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서 국가안보, 정치외교와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성공해야만 북한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혼자 미국이나 UN을 무시하고 대북 지원을 하는 것은 아예 생각도 말아야 합니다. 대통령 주변에 정말로 좀 넓은 시각에 먼 미래를 볼 수 있는 혜안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미래가 없어요. 과거만 있어요."
-적폐 청산은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왜 20대 남성의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냐면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정부가 지금은 고생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미래가 있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희망을 주어야 하는데, 과거에 매몰돼 있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시급하게 할 일은 적폐청산을 멈추는 일입니다."
-지난주 신용평가회사 무디스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2.1%까지 낮췄는데요.
"내가 보기에 그것도 잘 봐준 거예요. KDI가 2.5% 예상하는데 그거 아마 '후카시'(과장)가 0.3%포인트 정도 들어있지 않나 싶어요. 지난번에 통계청장 목 잘랐잖아요. 그런데 KDI는 요즘 용감한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우리 경제가 2.0%만 넘겨도 잘 한 거라 봐요. 아주 심각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2.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경기선행지표와 동행지표 비롯해 거의 모든 경제지표와 통계가 고꾸라지고 있잖아요. 잘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끝으로 정부와 국민은 나빠지는 상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부터 위기의식을 갖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해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너무 느긋한 것 같아요. 무슨 적대세력들이 모함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아니 반대세력이 지금 무슨 힘이 있어서 집권세력에 대항하겠습니까. 사법부까지 정부를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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