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분기부터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시 매도자는 최대 2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보유비율 최대 10% 적용을 우선 도입한다. 또 RP 거래시 최소증거금률(헤어컷)도 적용해 담보의 역할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은 14일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열린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P시장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RP시장은 최근 유동성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월말·분기 말에 RP금리가 일시적으로 급등하고, 일부 RP차입기관들의 차환이 원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RP매도자가 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RP매수자는 담보증권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매도해 RP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95조5000억원으로 거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데, 익일물(거래만기 1일) 비중이 90%(70조원4000억원)를 상회하고 있어 차환압력이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현금·예금·은행 커미티드 크레딧라인)의 보유 비율을 익일물은 최대 20%, 기일물은 2~3일 10%, 4~6일 5%, 7일 이상 0%로 설정하고 기일물 활성화를 유도한다. 참가자들의 적응기간과 충격 완화를 위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 2분기까지 과도기간을 둔다. 이 기간에는 익일물은 10%, 2∼3일물은 5%, 4∼6일물은 3%, 7일물 이상은 0%다.
올해 4분기부터는 RP 거래리스크를 반영해 최소증거금률(헤어컷)을 적용, 담보 역할을 강화한다. 적용 대상은 국고채와 통안채를 제외한 회사채 등을 담보로 한 장외거래다. 국고채와 통안채는 헐값 매각될 가능성이 낮아서다. 최소증거금률은 RP매수자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최저할인율 등을 참고해 상대방의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 자율적으로 마련한다.
장내 RP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4분기부터 장기자금을 보유한 연기금과 보험사 등의 참여도 허용한다. 담보 유형은 RP 거래가 가능한 담보채권에 제1종 국민주택채권, 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등이 추가된다. 모든 RP 거래는 계약 기간 중 담보 대체가 가능하고, 담보 대체 한도를 계약당 1회에서 10회로 늘린다. 이 역시 올 4분기부터 시행한다.
손 사무처장은 이날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가 '금융감독의 병목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규제 도입에 따른 비용과 효과를 세밀히 분석?점검하고 적절한 정책 해법을 논의함으로써, 거시건전성 감독의 무대응 편향을 줄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보험사의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의 만기차가 과도할 경우 요구자본을 추가 적립하게 하는 등 단기 환헤지 편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험사가 외화 신종자본증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계산할 때 부채로 넣는 방안도 검토한다.진현진기자 2jinhj@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