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진 서울과기대 전자IT미디어공학과 교수
![[포럼] 온라인동영상 규제, 큰틀로 접근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903/2019031402102269061002[1].jpg "[포럼] 온라인동영상 규제, 큰틀로 접근해야")
국내의 경우도 OTT 규제에 대한 시도들이 있어왔다. 변재일 의원은 OTT 규제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언론공정성 실현모임에서 만든 통합방송법에도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이에 대해 OTT 사업자들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신사업의 발목을 잡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대통령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대형 콘텐츠사업자에게 공정한 망 이용대가를 지불토록 하는 법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망 이용에 있어 국내사업자와 글로벌 사업자 간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6월 인터넷 기업의 망 이용 관련 불공정행위 규제근거를 신설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긍정적인 신호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만으로 국내사업자와 글로벌사업자 간 부당 차별이 근원적으로 해소되지는 않는다. 좀 더 큰 틀에서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OTT 규제문제는 법적지위 부여와 규제 수준의 문제를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OTT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방송법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다. OTT 서비스는 실제 방송콘텐츠와 동일한 콘텐츠를 내보내는데 방송법에 포함되지 않고 통신법상으로 법적지위가 부여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라도 OTT를 방송법 내의 규율 대상으로 삼는 작업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규제 수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에서 별도의 장을 통해 OTT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OTT 서비스는 아직까지 보완재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OTT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에서도 유사하다. FCC는 OTT 서비스를 기존 유료방송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 OTT 이용환경의 급변에 따라 사람들이 유료방송 서비스를 끊고 OTT 서비스로 넘어갈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며, 이러한 조짐도 일부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면 양 서비스 간 대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료방송 사업자와 OTT 사업자의 규제수준을 어떤 식으로든 동일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OTT 서비스의 확산에 따라 시장획정 방식을 바꾸는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OTT 서비스는 주문형 영상서비스인 VOD 중심이다. 넷플릭스는 모두 VOD이며, 국내 OTT 서비스도 실시간 보다는 VOD 시청목적이 훨씬 크다. 따라서 OTT 서비스 확산은 사실 실시간 채널을 대체하기 보다는 VOD 콘텐츠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영국의 경우 VOD 시장을 별도로 시장획정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전통적인 방식에 따라 매체별로 시장을 획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OTT 서비스의 성장과 함께 VOD 시장은 앞으로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VOD 시장획정 방식의 변화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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