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대전제
7∼8월 세법개정안과 함께 검토"
7∼8월 세법개정안과 함께 검토"
홍남기,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 국내총생산(GDP)의 0.5%(약 8조9000억원)를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것과 관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미세먼지 추경이 고려된다면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을 거쳐 추경을 함께 검토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8개 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수단을 동원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IMF 연례협의 미션단은 "한국 정부의 올해 성장률 목표(2.6∼2.7%) 달성이 가능하지만 이를 위해 대규모 추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규모를 묻는 질문에 "GDP의 0.5%는 IMF의 권고일 뿐"이라며 "구체적인 검토를 진행하지 않아 아직 추경 규모를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최저임금 10.9% 인상에 대해 IMF는 시장 기대보다 인상속도가 다소 빠르다는 지적을 했다"면서도 "정부가 나서서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작업을 하고 있는 점에 대해 IMF측이 인상적이라고 했고, 그 결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였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와 관련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한다고 말했던 적이 없다"며 "일몰되는 소득공제가 연장돼야 한다는 대전제 아래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7∼8월 세법개정안 검토할 때 함께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는 "화물차 등 이해집단을 보호하는 문제도 같이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데 세수 감소가 우려할 만큼 크지 않고 정책 접근 측면에서도 세수보다는 LPG 차량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행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공유 택시 합의도, 탄력근로제도 그렇듯 사회적 대타협은 문제를 풀어가는 귀중한 시도"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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