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투자·고용·수출 부진 등으로 경기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은 미약하지만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어 경제 역동성이 역전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점 향후 6개월간 경기를 전망하는 경기선행지수(CLI)에서 한국은 98.86, 일본은 99.75를 기록했다. 한·일 양국 모두 경기 상승 기준점인 100 이하였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높았다. 기업 경기전망을 나타내는 기업환경지수(BCI)도 일본은 지난해 12월까지 5년 연속 100을 꾸준히 넘겼지만 한국은 2011년 7월 이후 최근까지 7년 동안 100 아래에 머물렀다. 최근 수출 양상도 한·일간 대조적이다. 한국은 이 달을 포함해 4개월 연속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의 GDP성장률 기여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자동차, IT부품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 이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2017년만 해도 GDP 성장률이 3.0%를 넘는 등 성장 모범국으로 꼽혔다. 그러나 2018년 들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 친노조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설비투자가 정체 내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을 잃기 시작했다. 반면 일본은 규제개혁과 감세, 기업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급속히 만회해가고 있다. 일본은 현재 완전 고용을 넘어 구인을 못해 기업이 조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일본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 EU경제 재하강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 개혁과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내수를 키우며 대응하고 있다.
한일 경제 활력의 재역전을 위해서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접고 노동 유연화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가야 한다. 올 들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규제 혁파를 밀어붙여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 똬리를 틀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요소도 일소해야 한다.
기술 및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자동차, IT부품 등에서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작년 4분기 이래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와 석유화학제품에서 부진을 겪고 있는 한국과 대조적이다.
한국은 2017년만 해도 GDP 성장률이 3.0%를 넘는 등 성장 모범국으로 꼽혔다. 그러나 2018년 들어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과 반기업, 친노조 정책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설비투자가 정체 내지 줄어들어 경제 활력을 잃기 시작했다. 반면 일본은 규제개혁과 감세, 기업경쟁력 강화를 내세운 이른바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급속히 만회해가고 있다. 일본은 현재 완전 고용을 넘어 구인을 못해 기업이 조업을 중단할 정도로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고 있다. 물론 일본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중국경제 성장률 하락, EU경제 재하강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하지만 규제 개혁과 친시장, 친기업 정책으로 내수를 키우며 대응하고 있다.
한일 경제 활력의 재역전을 위해서는 친노조 반기업 정책을 접고 노동 유연화와 기업친화적 정책으로 가야 한다. 올 들어 도입한 규제샌드박스를 확대 시행하는 등 규제 혁파를 밀어붙여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 똬리를 틀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 요소도 일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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