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평균 29만1000원으로 전년보다 7.0% 늘었다.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가계 소득은 줄어드는데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은 갈수록 늘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월평균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50만5000원인 반면, 월평균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 차이가 났다. 가난이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번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월 평균 29만1000원이라는 사교육비가 실제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쓴다.
사교육비 절감은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교육비 대느라 학부모들은 등골이 휜다. 학생들 역시 '학원 뺑뺑이'를 돌며 살인적인 학습 부담에 허덕인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고, 교육은 사회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더구나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교육 문제는 몇 가지 소소한 정책으론 잡기어렵다. 기본으로 돌아가 총체적 대책을 펼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공교육 대수술에 나서야하고 수시 대입 때문에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한다. 지금 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없다.
더 심각한 것은 계층간 사교육비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월평균 80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는 50만5000원인 반면, 월평균 2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 차이가 났다. 가난이 교육기회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번 통계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월 평균 29만1000원이라는 사교육비가 실제보다 적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대부분이다. 실제로는 더 많이 쓴다.
사교육비 절감은 한국 사회의 최우선 과제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사교육비 대느라 학부모들은 등골이 휜다. 학생들 역시 '학원 뺑뺑이'를 돌며 살인적인 학습 부담에 허덕인다. 개천에서 용 나던 시절은 끝났고, 교육은 사회 양극화를 확대 재생산하는 도구로 자리 잡았다. 더구나 사교육비 부담은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다시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우리 사회를 갉아먹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교육 혁신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약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교육 문제는 몇 가지 소소한 정책으론 잡기어렵다. 기본으로 돌아가 총체적 대책을 펼쳐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우선 공교육 대수술에 나서야하고 수시 대입 때문에 사교육을 안 시킬 수 없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한다. 지금 해내지 못하면 우리에게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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