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달중 택시·카풀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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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3월 임시국회 중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와 관련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하고 "(관련 입법은) 가능하면 3월 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야당도 동의하고 있어 진행은 빠를 수 있다"고 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대로 카풀을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허용하고, 택시 월급제를 시행하려면 여객운수법과 택시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 전 의원은 "이미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들을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손질하고, 실무협의 과정에서 더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 바로 발의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갯속이라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대타협기구에 참여했던 카카오모빌리티를 제외한 카풀업계가 '카카오와 택시업계만의 합의'라고 불만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이 결렬될 경우 택시업계는 극한투쟁을 하고 국회가 이미 제출돼있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상당한 수준의 카풀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다"며 "업계도 그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결코 업계에 불리한 협상은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이번 합의가 자가용 카풀 업체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현행법에서도 이미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렇기에 출퇴근 시간대에는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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