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기 연체 엄격한 심사 필요"
지난해 2월부터 1년 간 장기소액연체자들의 채무 4조3000억원이 면제·감면됐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상시적으로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운영해 취약차주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도덕적 해이'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빚이 있음에도 상환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가는 이들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계획 발표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어서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도 시행 후 올해 2월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 됐다.
이 중 58만6000만명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괄심사 후 지난해 2월 감면을 해준 사례다. 채무면제 규모는 4조1000억원이다.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가 33만5000만명으로 추심중단 했고, 연대보증인이 25만1000만명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면제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지원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11만7000만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만명에 대해 지원이 확정됐다. 나머지에 대해선 상반기 중으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빚을 갚지 않고 고의로 버티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버티기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실제 접수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이들은 거의 없었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6월부터 이번 대책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에 연체 10년 이상의 장기연체채무자다. 채무원금 70~90%를 일괄감면하고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50%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된다.
진현진기자 2jinhj@
금융위는 11일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신청접수 마감 및 향후계획 발표 자리에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상환능력을 상실한 이들을 중심으로 채무를 정리하는 데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한 통계자료도 없어서 대상자 규모를 정확히 추정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앞으로 채무자의 상황에 적합한 보호 조치가 더욱 촘촘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도 시행 후 올해 2월까지 총 62만7000명의 장기소액연체자 관련 채무가 면제 또는 감면 됐다.
이 중 58만6000만명은 따로 신청을 받지 않고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괄심사 후 지난해 2월 감면을 해준 사례다. 채무면제 규모는 4조1000억원이다. 국민행복기금 상환미약정 채무자가 33만5000만명으로 추심중단 했고, 연대보증인이 25만1000만명으로 연대보증채무를 즉시 면제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지원신청을 접수받았다. 총 11만7000만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심사를 마친 4만1000만명에 대해 지원이 확정됐다. 나머지에 대해선 상반기 중으로 심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빚을 갚지 않고 고의로 버티는 이들은 거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이들에게 상실감을 유발하고 버티기면 된다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언급이다. 그는 "실제 접수결과,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연체를 일으킨 이들은 거의 없었다"며 "신청자 대부분은 몸이 아프거나, 경제활동 기회의 상실과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생계비를 제외하면 여유소득이 거의 없는 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상환능력을 상실해 채권자 입장에서도 회수를 기대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빚을 정리하고 재기할 기회를 주는 것이, 더 이상 도덕적 해이로 오인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금융위는 올해 6월부터 이번 대책에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향후 장기연체가 발생하는 채무자에 대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취약차주 특별감면' 제도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은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에 연체 10년 이상의 장기연체채무자다. 채무원금 70~90%를 일괄감면하고 조정된 채무를 '3년 이상(50%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면 잔여채무는 면제된다.
진현진기자 2jin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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