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분기 가난한 가구에서 실업자 숫자가 더 늘어났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소득하위 20% 가구에서 가구주가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에 해당하는 비율은 71.9％를 기록했다. 1년 전(65.0％) 보다 6.9％ 포인트나 상승한 수치다. 하위계층에서 가정을 이끄는 가구주들의 일자리 여건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이들의 소득도 자연히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와 소득상위 20%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15년 전보다 11.7세가 높았다. 이같은 고령화는 앞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에서 소외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을 암시한다. 설상가상으로 세금과 부채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치 중 하나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포용은 커녕 저소득층에 치명타를 가하며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하기 힘들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당초 연 2.8%와 2.9%로 제시했던 한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0.2%p와 0.3%p씩 하향 조정했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의 삶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실패로 끝난'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손질해야 한다.
작년 4분기 소득하위 20%와 소득상위 20% 간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고령화도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작년 4분기 소득 하위 20％의 가구주 평균 연령은 63.4세로, 15년 전보다 11.7세가 높았다. 이같은 고령화는 앞으로 저소득층이 일자리에서 소외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을 암시한다. 설상가상으로 세금과 부채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니 가난한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가치 중 하나가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실현이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포용은 커녕 저소득층에 치명타를 가하며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나아지리라는 기대도 하기 힘들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당초 연 2.8%와 2.9%로 제시했던 한국 경제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6%로 0.2%p와 0.3%p씩 하향 조정했다.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면 저소득층의 삶 자체가 흔들릴지도 모른다.
'소득주도성장'으로 저소득층 일자리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인데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현재의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바꾸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은 '실패로 끝난'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손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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