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북한 관련 전문매체들이 북한의 평북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발사장 복구 움직임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국정원도 지난 5일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그런 징후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과 직후에도 동창리 외에 평양외곽 산음동 미사일단지를 가동했었다는 사실이 국정원과 미국 전문기관 등을 통해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발사장을 복구하는 게 사실로 확인된다면 "매우 매우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사일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나중에 폐기할 경우에 대비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이든, 협상 결렬에 따른 미사일 실험 재가동을 전제로한 벼랑 끝 전술이든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노이의 '노딜'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와 여론이 최악을 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 제안서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은 소위 '스몰딜'(부분 핵폐기와 부분 제재완화) 보다는 '빅딜'(CVID와 완전한 제재해제)을 원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핵폐기를 양보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는 곧 김정은에게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미사일발사장 복구는 지난 8개월간 이어진 '우호적' 협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다. 미국을 자극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스티브 비건 미국 북핵대표와 하노이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관광재개 등 남북경협을 미국측과 조율하겠다고 한 내용을 미국에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로선 미국에 경협 카드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협상 분위기를 깨지 말고 미국의 빅딜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미사일발사장 복구 움직임이 나중에 폐기할 경우에 대비한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것이든, 협상 결렬에 따른 미사일 실험 재가동을 전제로한 벼랑 끝 전술이든 악수(惡手)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하노이의 '노딜'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와 여론이 최악을 피한 차선의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존 볼턴 백악관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는 '빅딜' 제안서를 공개함으로써 미국은 소위 '스몰딜'(부분 핵폐기와 부분 제재완화) 보다는 '빅딜'(CVID와 완전한 제재해제)을 원한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핵폐기를 양보 않겠다는 배수진을 친 것이다. 이는 곧 김정은에게는 최후통첩인 셈이다.
미사일발사장 복구는 지난 8개월간 이어진 '우호적' 협상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는 자충수다. 미국을 자극해 대북제재를 강화하게 만들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미국에 보내 스티브 비건 미국 북핵대표와 하노이 회담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 본부장은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금강산관광재개 등 남북경협을 미국측과 조율하겠다고 한 내용을 미국에 타진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미국이 제재 압박을 강조하는 분위기에서 공감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현재로선 미국에 경협 카드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협상 분위기를 깨지 말고 미국의 빅딜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종용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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