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중심 규제가 O2O 성장 발목잡아"

중기부,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
O2O 업계 "규제혁신 속도내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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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2O(온·오프라인 연계) 스타트업들이 소비자 편의를 높이는 서비스를 개발하고도 기존 오프라인 사업 중심의 법규, 규제 때문에 사업화와 시장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한화 드림플러스 강남점에서 개최한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 O2O분야'에 참여한 O2O 스타트업들은 식품위생법 등 기존 규제로 인해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O2O 분야 규제 개선 과제 공유주방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등 6개 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100여 명의 O2O 업계 관계자들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실무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창업기업 대상 사전 의견조사,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개선 요구가 높은 것들로 △공유 주방 활성화 규제개선 △학원셔틀 승합차 공유 중개플랫폼 활성화 규제개선 △개인차량에 대한 외부 광고 허용 △영업소 외에서의 이미용 업무금지 규정개선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완화 △안경·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허용 등이다.

공유주방 사업을 운영 중인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는 "현 식품위생법상 한 공간(주방)에 여러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고, 즉석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 받은 업체는 B2B 유통을 할 수 없다"며 "이러한 규제를 풀어주면 공유주방 시장이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며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공유주방은 상업용 등급의 설비·공간을 갖춘 주방을 여러 사업자에게 필요한 시간만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이에 대해, 한상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국장은 "주방시설을 공유해 다수의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B2B 유통 허용 여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국장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제품은 식품가공업 자격 획득 여부, 포장·냉장 등 시설 구비 여부, 식중독 발생시 회수 조치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것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때문에 B2B 유통 허용 부분은 추후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규제 개선의 속도를 높여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규제 개선의 속도가 중요하다"며 "법 개정까지 오래 걸리는 사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자들이 원활히 사업할 수 있게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저녁 11시까지 식품을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4~5시에 배송 완료되는 서비스가 나올 정도로 유통의 단계가 짧아졌다"며 "하지만 반찬가게들이 기존 법규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기존 유사 사업자와의 O2O 사업자가 겪는 갈등이 O2O 시장 위축 요인이 되고 있어 해소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실제로 최근 카카오 카풀을 반대하는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했다.

KDI 시장정책연구부의 황순주 박사는 기존 공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지키면서 공유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거래량연동규제를 제시했다.

이는 공유거래 공급자와 기존 공급자, 양쪽 모두에게 거래량과 연동된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거래량이 많을수록 규제의 강도가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승차공유 서비스로 예를 들면, 공급자에게 1년에 몇 시간 동안 라이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직접 선택하게 하고, 거래량에 따라 강도가 높아지는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황 박사는 "거래량연동규제 하에서는 전문적이고 상시적으로 거래하려는 공급자(기존 공급자의 상당수)는 한도 이상으로 거래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이들에게는 온전한 규제가 적용된다"면서 "반면 비전문적이고 일시적으로 거래하려는 공급자는 경감된 규제를 적용받으려고 한도 이하로 거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를 진행한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규제애로를 해소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내달 지자체와 협의해 전통시장-주차공유앱 연계·협력사업을 시범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1월 O2O 기업간담회에서 나온 주차공유 서비스업체의 규제애로 해소 건의에 따른 것이다. 지자체는 전통시장 인근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를 위한 관련 조례 제·개정 등을 지원한다. 주차공유 앱은 주차공간 사전예약, 만석여부·위치 안내 등을 제공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오프라인 중심 규제가 O2O 성장 발목잡아"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민관합동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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