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닷새째 전국을 덮치고 있다. 숨을 쉬는 한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다. 특히 코와 목의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 속 깊이 파고들어가는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는 건강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홍철호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초미세먼지로 인해 한 해 1만2000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 및 뇌졸증'(58%)이 가장 많았다.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각 18%), '폐암'(6%)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번 질병관리본부의 조사자료 외에도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가 사망률을 높인다는 보고서는 국내외에 넘친다.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공습하는 데도 대책은 원시적이고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식이다. 초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최일선에 앞세우고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렇다할 게 없다. 미세먼지 경보 안전문자를 보내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며 노후 디젤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것이 그나마 공기질 개선에 조족지혈의 효과를 기대할 정도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오염원의 50~6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중국 발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중국 정부에 강력한 저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오염원을 줄이는 공동 프로젝트라도 적극 펼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정색을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권국가 정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치명적인 초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공습하는 데도 대책은 원시적이고 하늘만 쳐다보는 천수답식이다. 초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임이 분명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최일선에 앞세우고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지난 1월에는 "상상력을 발휘해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라"고도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이렇다할 게 없다. 미세먼지 경보 안전문자를 보내고 마스크를 쓰라고 권유하는 게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줄이며 노후 디젤차량 운행을 단속하는 것이 그나마 공기질 개선에 조족지혈의 효과를 기대할 정도다.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국내 오염원의 50~60%를 차지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 중국 발생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중국 정부에 강력한 저감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오염원을 줄이는 공동 프로젝트라도 적극 펼쳐야 한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한 번도 정색을 하고 미세먼지 대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주권국가 정부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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