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요금제 인가 반려
업계 "LTE 기준 책정은 무리"
내달 중저가요금제 안나올수도
업계 "LTE 기준 책정은 무리"
내달 중저가요금제 안나올수도
5G 상용서비스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를 반려했다. 정부와 통신업체간 '5G 요금제' 산정을 두고 신경전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만~11만원대 까지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인가를 요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고가의 요금구간 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최초 5G 요금제가 정부로부터 반려되면서, 추가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인가 반려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면서도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면밀히 검토해 대용량 데이터 중심인 5G 사용패턴에 맞춰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마땅한 근거 기준이 없는 5G 요금 책정을 둘러싸고 통신사와 정부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5G 초기에는 고용량 데이터를 위한 요금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통업계와 전체 사용자군을 고려한 요금책정을 주문하고 있는 정부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당장, 5G 상용화에 따른 수익모델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5G 요금 인가를 반려함에 따라, 고민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는 당장 이달 말 5G 스마트폰 가입자 모집부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증권가와 통신업계에선 5G 요금제의 경우 LTE(4G) 대비 평균 1만5000원~최대 3만원 가량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LTE는 7년간 원가회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요금이 낮아진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 5G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대규모 5G 투자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통사들이 기존 4G LTE 때와 비교해 5G 요금제를 급격히 높일 경우,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LTE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요금제에 준하는 5G 요금제를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와 이통사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5G 요금구간은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오는 3월 말에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정부가 5G 스마트폰 상용화에 맞춰 5G 대용량 고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기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지난달 27일 신청한 '5G 요금제' 이용약관 인가를 반려했다.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요금제를 7만~11만원대 까지 고가 중심으로 설계해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SK텔레콤이 인가를 요청한 5G 요금제가 대용량 데이터 사용자를 위한 고가의 요금구간 만으로 구성돼 있다"면서 "대다수 중·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우려가 커 보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SK텔레콤은 국내 최초 5G 요금제가 정부로부터 반려되면서, 추가보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측은 "이번 인가 반려는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면서도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최대한 빨리 면밀히 검토해 대용량 데이터 중심인 5G 사용패턴에 맞춰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마땅한 근거 기준이 없는 5G 요금 책정을 둘러싸고 통신사와 정부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5G 초기에는 고용량 데이터를 위한 요금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통업계와 전체 사용자군을 고려한 요금책정을 주문하고 있는 정부간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고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당장, 5G 상용화에 따른 수익모델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5G 요금 인가를 반려함에 따라, 고민스럽다는 입장이다. 이통업계는 당장 이달 말 5G 스마트폰 가입자 모집부터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간 증권가와 통신업계에선 5G 요금제의 경우 LTE(4G) 대비 평균 1만5000원~최대 3만원 가량 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1년부터 시작한 LTE는 7년간 원가회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서 "장기간에 걸쳐 요금이 낮아진 현재 요금을 기준으로 5G 요금을 산정하는 것은 대규모 5G 투자를 앞둔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통사들이 기존 4G LTE 때와 비교해 5G 요금제를 급격히 높일 경우, 소비자의 통신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면서 통신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에서는 LTE 때와 마찬가지로 보편적 요금제에 준하는 5G 요금제를 내놓도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와 이통사가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이는 5G 요금구간은 3만~4만원대의 저가 요금제로 관측된다. 일각에선 오는 3월 말에 '5G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되지 않을 가능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정부가 5G 스마트폰 상용화에 맞춰 5G 대용량 고가 요금제를 먼저 출시하기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중저가 요금제 출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화영기자 dorot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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