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 북핵 회담이 결렬된 후 정부와 남북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리 정부의 미북 협상 중재역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은 하노이 회담 후 귀국길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중재를 요청했다는 점을 주목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어느 강도로 중재를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추측건대 문 대통령의 자청에 대한 답 또는 의례적인 표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비핵화 의사가 없음이 드러났고 미북간 충분한 직접 대화통로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중재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중에는 실은 '중재'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제재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이 바라는 바다. 중재가 아니라 북한을 대변하는 일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기 귀로 직접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모든 제재 해제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외교관계 수립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에도 북이 비핵화를 거부했다면 비핵화 의사가 없는 것이다.
미북간 협상을 중재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어불성설이고 북제재 대열을 허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국제사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은이 제재해제에 목메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군사옵션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 대열을 흔드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미북 협상 중재는 현재로선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은 북한이 급한 나머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모른다.
따라서 지금 중재역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중에는 실은 '중재'가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로 가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부분적으로나마 제재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을 상대로 '설득'하는 과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북이 바라는 바다. 중재가 아니라 북한을 대변하는 일이다.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으로 자기 귀로 직접 김정은이 비핵화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다. 볼턴 백악관 보좌관의 말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하면 모든 제재 해제는 물론 엄청난 경제적 지원과 외교관계 수립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건에도 북이 비핵화를 거부했다면 비핵화 의사가 없는 것이다.
미북간 협상을 중재한다는 것은 현재로선 어불성설이고 북제재 대열을 허물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국제사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정은이 제재해제에 목메고 있다는 것이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대북 군사옵션이 사실상 힘들어진 상황에서 대북제재는 비핵화를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그렇다면 대북 제재 대열을 흔드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일부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미북 협상 중재는 현재로선 공허한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오히려 지금은 북한이 급한 나머지 먼저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려야 할 때인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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