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산업 규제 혁파에 돌입
금감원 핀테크 지원 조직 강화
금감원 핀테크 지원 조직 강화
연합뉴스
창간기획 - 혁신이 답이다
변화의 물결… 뱅커도 변했다
디지털 금융에 전사적으로 대응하는 시중은행에 뒤질 새라 금융당국도 산업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핀테크 지원 조직을 강화했으며,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산업을 옥죄는 관련 규제 혁파에 돌입했다.
금감원은 지난 8일 18개 팀을 폐지하고 3개 팀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금감원은 전체 팀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핀테크와 금융 취약 계층 지원 조직을 확충했다.
IT·핀테크전략국 내에 디지털금융감독팀을 신설하고 핀테크지원실을 '핀테크혁신실'로 확대 개편했다. 핀테크혁신실은 금융사 등의 준법성 향상을 위한 레그테크(RegTech·IT 기술을 활용한 금융규제 준수)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섭테크(SupTech·최신 기술을 활용한 금융감독) 등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원한다
최종구 위원장은 이달 25일 서울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핀테크 금융혁신을 위한 금융지주 간담회' 모두 발언에서 "금융권이 먼저 과감하고 선제적인 변화를 통해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기울여야 하는 몇 가지 노력으로 △핀테크기업-은행 간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 △혁신적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신남방 핀테크 로드 개척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사전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3월 말까지 우선 심사대상 혁신서비스를 확정할 계획이다. 1월 31일까지 금융위에 규제 샌드박스 사전신청을 접수한 금융회사는 88곳, 핀테크 기업은 105곳에 이른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4월 시행 예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핵심이다
금융위는 분야별로 모두 40여건을 추려낸 후 5건 안팎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들 서비스는 최대 4년까지 규제 적용을 면제받는다.
추가 계획도 있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핀테크 회사에 금융위 사무관을 혁신전담 매니저로 지정해 지원한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100여개 핀테크 기업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길도 낸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기존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디지털금융이 몇 해 전부터 나온 것을 감안한다면 금융당국의 규제 대응이 늦은 감이 있다"면서도 "이제라도 디지털 금융기술에 대응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줘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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