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규제완화 방안 논의
"은행 자본력으로 핀테크 육성"
"은행 자본력으로 핀테크 육성"
창간기획 - 혁신이 답이다
미래의 은행 `범블비`
금융회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핀테크 산업 투자의 문이 열리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핀테크기업 출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새로운 유권 해석을 내려주는 대신 직접 법령을 손보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장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은행이 핀테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달라"고 건의하자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규제완화 방안 논의에 착수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도록 한 은행법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2015년부터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회사범위에 핀테크 업무가 포함되도록 유권해석을 내려왔다. 하지만 인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금융사가 핀테크 기업을 직접 지배하는 자회사로 두기엔 사실상 어렵다. 실제로 금융위가 지난 2015년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 기업을 공개했지만 금융사의 출자 사례는 단 3건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핀테크 기업의 정의를 기존 법령에 담아 출자 규제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사의 출자 제한 비율 등을 명시한 현행 법의 개정 및 하위 규정을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하기로 하면서 금융사와 핀테크기업의 긍정적인 시너지가 전망되고 있다.
지난 2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핀테크 기업과 은행 간의 금융결제망을 전면 개방해 국민들이 간편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은행 결제망·금융결제원 금융공동망 등 금융회사만 폐쇄적으로 이용해온 망을 핀테크 기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여태 금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혔던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의 문이 열리자 은행권의 기대는 커지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을 사들일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곧 은행의 자본력으로 핀테크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관련한 법을 재검토해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상생하는 방안이 가능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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