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41%로 인상보다 9%p↑
여자, 남자보다 22.4% 많아
여자, 남자보다 22.4% 많아
창간기획 - 혁신이 답이다
전문가 100인에 묻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방향
최저임금이 최근 2년간 27.3% 오른 가운데, 경제전문가 10명 중 4명 이상이 2020년도 최저임금이 동결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불씨를 살리려면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타임스가 여론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면접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본은 재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실련, 국회예산처, 경제연구소, 대학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이 41%로, '인상해야 한다'는 답변(32%)보다 9% 포인트 많았다.
다음은 '인하해야 한다' 20%, '잘 모르겠다' 7% 순이었다. 최저임금 동결·인하를 주문한 답변이 61%에 달한 것이다.
답변별 응답자 유형을 살펴보면, '동결해야 한다'는 답변율은 여자(응답률 60.0%)가 남자(37.6%)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한 근무처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인 그룹(52.0%), 현 정부 혁신정책 수준을 낮게 평가한 그룹(52.6%)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인하해야 한다'의 경우, 대학(32.4%)에서 근무하는 그룹, 직업이 교수인 그룹(33.3%), 60세 이상(41.7%)에서 답변율이 높게 나왔다.
또한 본인의 정치 성향을 '보수'라고 밝힌 그룹(35.7%), 현 정부의 혁신정책 수준에 대해 '낮다'고 평가한 그룹(47.4%), 우리 정부가 4차산업 대응을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그룹(31.8%)에서 상대적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반면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은행·증권·보험사가 근무처인 그룹(43.5%), 직업이 금융인인 그룹(45.8%), 30대 그룹(41.9%)에서 많았다.
본인의 정치 성향을 '진보'라고 인식하고 있는 그룹(60.0%), 현 정부 혁신정책 수준에 대해 '높다' 평한 그룹(44.1%),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이 선진국과 비슷하다고 인식하는 그룹(47.8%), 정부의 4차산업 대응 수준에 대해 '높다'고 평가한 그룹(41.7%)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답변율을 기록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지난해 7530원에서 올해 8350원으로 10.9% 일괄 인상된 상태다.
업계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업종을 선별적으로 구분해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수연기자 newsnews@
디지털타임스는 창간 19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경제 관련 교수, 연구원, 금융인 등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혁신경제에 대한 현안과 정책,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학과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경제 시민사회단체, 국회예산처, 은행·증권·보험업 등에 종사하는 100명의 경제 전문가를 표본 추출해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유선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정책 평가, 대기업 혁신역량 수준, 혁신이 가장 필요한 분야, 혁신성장의 방해 요인,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5년 내 가장 앞설 산업 분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방향 등 총 12개 문항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9.6%p,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디오피니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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