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규제 완화"· 25% "노동개혁"
엄격한 규제, 해외이탈 가속화 반증
엄격한 규제, 해외이탈 가속화 반증
창간기획 - 혁신이 답이다
전문가 100인에 묻다
해외로 나간 국내 혁신 기업의 유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로, 경제 전문가 절반 가까이 규제완화를 손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며 기업들이 국내 유턴을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경제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선전화면접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표본은 재정학회,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실련, 국회예산처, 경제연구소, 대학 등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43%가 해외 혁신기업의 국내 유턴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규제완화 라고 응답했다.
다음은 '노동개혁'(25.0%), '개발 허가 요건 완화'(12.0%) 등의 순이었다. 기술선진국에 비해 너무 엄격하고 중복된 규제로 인해 국내 혁신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결과로 보인다.
규제완화를 선택한 응답은 △직업 기타 응답자(70.0%) △30대(58.1%)에서 특히 높았다. 노동개혁은 △대학(40.5%) △교수(41.7%) △50대(39.3%) △60세 이상(41.7%) △보수성향(50.0%) △현 정부 혁신정책 낮은 수준 평가(42.1%) △현 정부 혁신정책 중간 수준 평가(44.4%) △내년 최저임금 인하 평가(40.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개발 허가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25.0%) △진보성향(33.3%)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정부도 인건비, 높은 규제장벽 등으로 인해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이 다시 국내로 유턴 하도록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 복귀를 위해 정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은 미미한 실정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국내 유턴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 기업 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관련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이전기업에 조세감면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등의 혜책을 지원하고 있다.
이경탁기자 kt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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