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집단과의 갈등 뒤이어
창간기획 - 혁신이 답이다
전문가 100인에 묻다
혁신성장에 방해되는 요인
혁신성장에 가장 방해되는 요인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정치권의 경제개입'과 '정부의 과다 규제'를 꼽았다.
설문 조사 결과, 혁신성장을 방해 요소로는 '정치권의 경제 개입'(28.0%)와 '정부의 과다 규제'(28.0%)가 선두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이익집단과의 갈등'(20.0%), '공무원의 무사안일'(8.0%), '노동개혁 지체'(8.0%)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시민의식 부족'(4.0%), '지도자의 리더십 부족(2.0%)이 그 뒤를 이었다.
'정치권의 경제개입'을 선택한 응답은 △경제연구소(40.0%), △연구원(30.0%), △50대(35.7%) 등에서 특히 높았다. '정부의 과다 규제'의 경우는 △40대(38.5%), △보수성향(42.9%), △현 정부 혁신정책 낮은 수준 평가(42.1%), △4차산업 대응 못함 평가(45.5%), △내년 최저임금 인하 평가(45.0%)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익 집단과의 갈등'은 △직업 기타 응답자(40.0%), △진보성향(33.3%), △선진국과 기업규제 비슷한 수준(34.8%),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평가(37.5%)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선택한 응답은 △대기업 혁신 역량 수준이 높음(50.0%)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같은 순위를 차지한 '노동개혁 지체'를 꼽은 응답자들은 △19~29세(33.3%), △보수성향(21.4%) 등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시민의식'을 꼽은 응답자의 특성으로는 △진보성향(20.0%)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황병서기자 BShwang@
경제전문가 100명 유선전화면접… 신뢰수준±9.6%p
어떻게 조사했나
디지털타임스는 창간 19주년을 기념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디오피니언에 의뢰해 경제 관련 교수, 연구원, 금융인 등 경제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가 혁신경제에 대한 현안과 정책,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보기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대학과 주요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경제 시민사회단체, 국회예산처, 은행·증권·보험업 등에 종사하는 100명의 경제 전문가를 표본 추출해 지난 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유선전화면접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항목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정책 평가, 대기업 혁신역량 수준, 혁신이 가장 필요한 분야, 혁신성장의 방해 요인, 우리나라 기업규제 수준, 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개혁, 5년 내 가장 앞설 산업 분야, 내년 최저임금 결정 방향 등 총 12개 문항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9.6%p, 응답률은 3.6%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디오피니언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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