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를 위한 '하노이 선언'이 무산됐다.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열린 이번 2차 미·북 정상회담은 공동서명식이 전격 취소되면서 찬물이 끼얹어졌다. 이날 미·북 두 정상은 오전 9시(베트남 현지시각)부터 단독 정상회담을 시작했고, 휴식시간 없이 확대 정상회담에 돌입했다. 여기까지는 당초 예정된 일정에 맞춰 진행됐다. 그런데 백악관측에서 오찬이 취소됐다는 공지가 나왔다. 이후 두 정상은 합의서 없이 회담장을 떠났다. 우리의 기대나 예상과는 180도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협상 결렬 소식에 국내 주가는 급락했고 환율은 뛰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경협을 대북제재 완화의 촉매제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가속화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도 암초를 만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두 시간 앞당겨 가졌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기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은 우리가 제시한 비핵화에 대해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보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을 포함한 핵 신고·검증의 비핵화 로드맵을 거부한 것이 협상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하노이 담판 결렬로 북한 비핵화가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 30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이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일부 동결하는 등의 조치 외에 핵능력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찌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원했던 목표는 '비핵화라는 환상'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자기 손에 쥔 핵은 아까워하면서도 제재완화라는 당근만을 원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문재인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늘어놓으며 환상을 부추켰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을 아무리 외쳐본들 국가안보가 확보될 리 없다.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핵무기의 실상을 똑바로 봐야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4시로 예정됐던 기자회견을 두 시간 앞당겨 가졌다. 그는 "북한이 완전한 제재 해제를 원해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과는 매우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면서 "앞으로 기회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은 우리가 제시한 비핵화에 대해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고 결렬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보면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시설 등을 포함한 핵 신고·검증의 비핵화 로드맵을 거부한 것이 협상 무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하노이 담판 결렬로 북한 비핵화가 '하나의 환상'일 뿐이라는 사실이 또 다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 30년에 걸쳐 수십억 달러를 들여 핵무기를 개발해왔다. 이런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일부 동결하는 등의 조치 외에 핵능력 전부를 포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어찌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원했던 목표는 '비핵화라는 환상'을 만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김정은은 자기 손에 쥔 핵은 아까워하면서도 제재완화라는 당근만을 원한 것으로 관측된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문재인 정부는 낙관적 전망을 늘어놓으며 환상을 부추켰다. 철도·도로 연결,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 협력사업을 아무리 외쳐본들 국가안보가 확보될 리 없다. 이제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와 핵무기의 실상을 똑바로 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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