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에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이 들어서기가 더 힘들어지게 됐다. 정부가 기존 상권에 '상권영향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기준도 강화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편의점 등과 같은 음·식료품 소매업이 아닌 입점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외에도 입점이 예정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모든 기존사업자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야한다.
영향분석도 방법도 정서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한다. 또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는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있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상권에 SSM이나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규모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명씩 추가해 협의회 구성원을 총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선한다. 대규모점포 내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상권영향평가를 내실화하고 지자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역할·대표성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상이 편의점 등과 같은 음·식료품 소매업이 아닌 입점하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전통상점가 및 소매점(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외에도 입점이 예정된 업종과 동일한 업종의 모든 기존사업자에 대한 영향분석을 해야한다.
영향분석도 방법도 정서적·정량적 방법을 병행한다. 또 상권 전체 및 개별 업종에 점포수·매출·고용 등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예측·분석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상권영향평가는 분석 대상 업종 중 소매업이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제한돼 있어 평가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작성 방법도 상세하게 제시되지 않았다"며 "영향분석평가 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상권에 SSM이나 대형마트 등이 입점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규모도 확대한다. 대형유통·중소유통기업 대표를 각각 1명씩 추가해 협의회 구성원을 총 9명에서 11명으로 늘리고 지역주민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를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개선한다. 대규모점포 내 새로운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할 경우 별도 등록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대규모점포 관리대장에 부기해 관리토록 규정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법제처 심사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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