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개인정보, 이제 개인이 지켜야 한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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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2-25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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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개인정보, 이제 개인이 지켜야 한다
박춘식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우리나라의 대형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수십 건에 달하며 유출된 개인정보는 2억3000만건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으로 가정했을 때 인구 1인 당 4.6건이 넘는 개인 정보 유출이다. 이는 더 이상 개인 정보는 개인의 정보가 아니라 공공의 정보가 된 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언제 누가 보이스 피싱, 금융사기, 개인정보 오남용, 해킹 등 또 다른 2, 3차 범죄 피해를 당해도 이상한 상황이 아닌 작금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더욱 암울한 것은 다가오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지금까지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이러한 피해는 시작에 불과하며, 인간의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고 인간의 생명까지 위태롭게 할 재앙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돼 있으며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른 법 제도도 촘촘히 제정돼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부 조직도 정비되어 있으며 관련 전문 산하기관이나 단체도 무수히 많다. 또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들도 무수하며 시민 단체도 많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는 잘 지켜지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더욱 대형화되고 더욱 빈번해지며 앞으로는 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마 개인의 정보를 보호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국가는 국가 대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다소 이루어진다 해도 공익을 위하거나 규제 완화라는 명분으로 이용하려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그저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도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중요함과 유출되었을 때의 심각성을 모른 체 편리함만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개인 정보를 쉽게 포기하고 보호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럼, 도대체 우리들의 개인정보는 누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결론은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먼저 기업이 고도화된 프라이버시 보호제도(Development Privacy Operation)는 물론이고 개인정보가 규제가 아니라 기본 기능으로서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어야 한다는 개인정보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마치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개인정보 보호는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에 없어서는 안되는 핵심적인 안전 기능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를 위한 기술 및 연구 개발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법 제도의 최소한의 준수 만이 능사가 아니라 나날이 첨단화되고 고도화되어 가는 각종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국민들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과 인식 제고를 위해 초등학교부터의 교육 등의 제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며, 비식별기술이나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 등 개인정보보호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더욱 추진해야 한다.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는 자신이 스스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한다. 가장 먼저 자신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었을 때의 심각성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 지나칠 정도의 편리함만을 쫓아 자신의 개인정보를 쉽사리 포기해서는 안 된다.

개인정보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지켜지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인도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 정도는 만들어 두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각종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안전한 비밀번호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신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 제공하는 것부터 습관화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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