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형 일자리' 확산 움직임
제2·3 모델로 군산·구미 거론
제조업 회복·규제 혁파가 관건
제2·3 모델로 군산·구미 거론
제조업 회복·규제 혁파가 관건
'상생형 지역 일자리'를 성장 잠재력 저하와 노동 시장 이중구조 등을 돌파하는 지렛대로 삼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1일 노사민정 합의를 기반으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을 체결한 이후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각각 재정사업 투자 보조금과 임대 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올 상반기에 2∼3곳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요구해왔다. 한국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승용차 생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다.
구미시도 반값 임금과 임·단협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지역 실정에 맞는지 노동시장과 자본금의 용역 분석을 구상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시, 지원 규모와 액수 등이 파격적이다.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던 A 중견기업이 국내 국가산업단지로 유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먼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예컨대 지자체는 A 기업이 9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 보조금 10% 지원과 공장 매입시 취득세를 50%이상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A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비 16%를 지원한다고 결정하면, 900억원 투자시 144억원(기존 보조율 한도는 100억원)을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경계계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고용 참사'를 극복하면서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노(勞勞) 갈등 우려가 있는 데다 현재 위기의 본질이 공급과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획기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업 발목을 잡는 반시장 정책과 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를 혁파하지 않을 경우 이 모델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계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야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뛰어들 것"이라며 "글로벌 성장세 약화 속에 일부 업종은 공급 과잉이 심각한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투자 인프라를 확충해준다고 해서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지난달 31일 노사민정 합의를 기반으로 광주시가 현대자동차와의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을 체결한 이후 '광주형 일자리'를 확산시키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다른 지역에서도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다양한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발굴·확산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노사가 상생협약을 성실히 이행하면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각각 재정사업 투자 보조금과 임대 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업해 올 상반기에 2∼3곳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로 했다. 제2, 제3의 '광주형 일자리'로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북도는 군산을 거점으로 추진되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를 지난해 말부터 정부에 요구해왔다. 한국GM 군산공장을 활용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모델은 대기업이 참여하는 승용차 생산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 구상단계에 머물고 있다.
구미시도 반값 임금과 임·단협 유예 등을 골자로 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이 지역 실정에 맞는지 노동시장과 자본금의 용역 분석을 구상하는 등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선정시, 지원 규모와 액수 등이 파격적이다.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던 A 중견기업이 국내 국가산업단지로 유턴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먼저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예컨대 지자체는 A 기업이 900억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 보조금 10% 지원과 공장 매입시 취득세를 50%이상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A기업에 대해 설비투자비 16%를 지원한다고 결정하면, 900억원 투자시 144억원(기존 보조율 한도는 100억원)을 보조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경계계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이 '고용 참사'를 극복하면서 침체에 빠진 제조업을 수렁에서 건져내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인지 아직 확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노(勞勞) 갈등 우려가 있는 데다 현재 위기의 본질이 공급과잉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가 획기적 지원을 한다고 해도 기업 발목을 잡는 반시장 정책과 기업을 괴롭히는 규제를 혁파하지 않을 경우 이 모델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경제계의 관계자는 "기업들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이익을 거둘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야 '지역상생형 일자리' 사업에 적극 뛰어들 것"이라며 "글로벌 성장세 약화 속에 일부 업종은 공급 과잉이 심각한데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해주고, 투자 인프라를 확충해준다고 해서 선뜻 투자에 나설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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