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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보유세 정책, 실효성↓…“소득분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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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문재인 정부가 수도권 부동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대폭 강화했지만 실제 효력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2017년 누적 종부세 총결정세액(납부액) 1조6864억원 중 수도권이 1조3267억원(약 80%)를 차지했고 그 중에서도 서울이 1조352억원(61.4%)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의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2017년 서울시 전체에서 걷힌 재산세는 2조2882억원으로 2016년 2조1313억원보다 1569억원 증가했다. 2017년 전체 과세인원 39만7066명 중 서울은 20만990명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종부세가 강화되면서 세금도 많이 걷혔지만 소득 분배 효과는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홍익대 박명호 교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분석' 논문을 통해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유세 비중인 평균 실효세율이 높고 고소득층일수록 낮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보유세 중 종부세만을 대상으로 세 부담 변화를 분석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올해부터 0.1∼1.2%포인트 올랐다. 아울러 과세표준 3억∼6억원 구간이 신설되면서 주택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종부세율이 0.2∼0.7%포인트 증가했다.

자가거주 1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했을 때 소득 하위 10%인 1분위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3.09%로 2분위(1.61%), 3분위(1.2%), 4분위(0.79%)보다 높았다. 소득 5분위부터 10분위까지도 분위가 높아질수록 실효세율은 낮아졌다.

5분위의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0.82%로 6분위(0.68%), 7분위(0.62%), 8분위(0.55%), 9분위(0.53%), 10분위(0.42%)로 갈수록 더 낮아졌다.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나오기 전 종부세를 기준으로 해도 세 부담은 역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1∼10분위 보유세 평균 실효세율은 종부세 강화 전과 후를 비교해본 결과 차이가 없었다.

박 교수는 "은퇴 후 소득이 없는 고령자 가구가 많은 만큼 현행 시스템에서는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을 피할 수 없다"며 "인구 고령화가 빨라질수록 보유세를 통한 소득재분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표 보유세 정책, 실효성↓…“소득분배 어려워”
2017년 전체 종부세 납세액 1조6864억원 중 수도권이 1조3267억원으로 약 80%를 차지했다. 그 중에서도 서울이 61%를 넘어서 가장 많았다. 2017년 수도권 지역별 종부세 결정 현황표.<서형수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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