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시론] 인터넷전문은행 이대론 안 된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2/2019022102102269061001[1].jpg "[시론] 인터넷전문은행 이대론 안 된다")
금융혁신 핵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3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네이버 인터파크 등 대형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불참을 선언하는 등 적신호가 켜졌다. ICT기업의 혁신적인 DNA를 금융에 접목시켜 파괴적 혁신의 모바일금융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가 차질을 빚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흥행부진 이유로 △카카오와 KT가 이미 진출한 상황에서 후발 ICT 업체들만으로서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기 어렵고 △무점포 모바일은행인데도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각종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고 △과도한 빅데이터 규제로 빅데이터 이용 신용분석을 할 수 없는 데도 금융당국은 중금리대출을 요구하고 있어 부실여신비율을 낮추기 쉽지 않고 △최소 자본금 요건은 250억 원이지만 몸집을 키워 수익을 내려면 1조 원 정도는 확보해야 하는 부담 등이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ICT기업 외에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가능해 주주의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를 개발, 주주의 고객을 흡수해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안착하고 있다. 일본 슈퍼마켓체인 세븐일레븐이 대주주인 세븐은행, 소니가 100% 주주인 소니뱅크, 전자상거래 업체 라쿠텐이 100% 주주인 라쿠텐뱅크,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알리바바가 대주주인 마이뱅크 등이 예다. 한국에서도 외국처럼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범위를 확대해 영업환경을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한국의 촘촘한 금융규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예를 들면 무점포 모바일뱅킹인데도 대출자가 애초 목적한 주택 구입 외에 추가로 집을 사거나 전용하지는 않았는지 3개월마다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BIS 자기자본규제도 국내영업만 하는 모바일뱅킹인데도 똑같이 적용해 자본확충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점포 모바일뱅킹이라는 점을 감안해 일률적인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과도하게 엄격한 대주주적격성 규제도 기업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자본시장법에는 '금융사의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명시하고 있다. 대주주적격성 심사 시 한국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필요성을 감안해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시행령을 너무 경직적이지 않게 해석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터넷전문은행의 가장 큰 장점은 신용등급 5~6등급만도 1200만 여 명에 달하는 등 수많은 중저신용자에게 중금리대출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들 중저신용자들은 2금융권에서 20%가 넘는 금리를 적용받고 있는데 빅데이터를 신용분석에 사용하면 이들에게도 10% 내외 중금리대출이 가능해져 금리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 주는 포용금융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10 만개의 빅데이터를 이용해 약 2억 여 명 중저신용계층에 중금리대출을 해주는 포용금융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도 거의 대동소이하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인정보 관련 3법 개정안을 보면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진일보한 면도 있다.
그러나 가명정보의 활용범위가 통계작성 및 과학적 연구 로 한정돼 있다. 규제감독권한을 총괄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에만 치중하는 '옥상옥' 기구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국민의 모든 정보를 장악해 빅브라더스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개인정보보호활용위원회'로 해서 정보보호와전문가와 정보활용산업대표가 균형 있게 참여하고 임기제로 하는 등 완전히 탈정치적 독립적 기구로 만드는 등 빅브라더스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5% 도 개방되어 있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국가안보상 중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그티브 방식으로 미국 유럽처럼 90% 수준까지 개방해야 한다. 지역소상공인에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최소자본금 한도를 더욱 낮출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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