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실효성·현장 체감도 향상
대책 추진 점검회의도 정례화
대책 추진 점검회의도 정례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5차례에 걸쳐 자영업 정책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정책 실효성과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업계가 직접 참여하는 대책 추진 점검회의를 정례화한다.
정부의 자영업 정책이 현장에서 엇박자를 내지는 않고 있는지, 추진된 정책이 정작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보고 수시로 보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19일 KT광화문빌딩 일자리위원회 대회의실에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8개 소상공인·자영업 협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주재로 열린 '자영업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에서 정부는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다. 종합대책에는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해 자영업 밀집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상권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등 124개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동반성장 평가에 공공기관 구내식당 의무휴무제 반영, 동반성장지수에 지역경제 활성화 실적 포함 등을 포함한 8개 과제가 완료된 상태다.이날 회의에 모인 중기부와 자영업 대책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법무부, 국토부, 고용부, 문체부, 공정위, 금융위) 실무자들은 이번 자리를 시작으로 협단체 회장단이 참석하는 점검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회의 개최 주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두달에 한번 정도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관계부처 실무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번 대통령이 역대 정부 처음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별도의 간담회를 가졌다"며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서 꼭 결과를 보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의 신뢰성을 의심받지 않기 위해 추진 점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갖겠다"고 강조했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사진)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경영자이자 노동자라는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해, 자영업자를 독자적 경제정책 영역으로 다룬 첫 번째 대책"이라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대책을 발표하기까지 정부와 자영업자가 함께 했다. 직접 제시하신 정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현장에 계신 여러분이 짚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각 부처 실무진들은 주요 정책과제의 추진상황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대상을 무급가족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창업 후 5년 이내로 지정된 고용보험 가입요건도 폐지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자영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6월까지 관련 용역 사업을 진행해 하반기에 발의·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소상공·자영업계에서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문제 등에 여러 현안에 대응하는데에 현행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자영업자·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을 요구해 왔다. 온누리상품권 발행은 작년 1조5000억원어치에서 올해 2조원어치로 확대하고를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모니터링·단속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지역사랑 상품권 2조원을 차질없이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총 224개 지차체 중 120개 정도가 상반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에 참여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나머지 지자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소상공·자영업계 참석자들은 △연매출 30억~100억원, 100억~500억원 구간에도 카드수수료 인하 적용 △전체 자영업자들에게 도움되도록 제로페이 확대 △중소 마트·재래시장 물류비용 절감 마련 △편의점 출점거리 제한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컨르롤타워 구축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 확대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에 소상공인 참여 △생계형적합업종 중기부가 일괄 지정 등을 건의했다.
조중목 전국중소유통상인협회 이사장은 "자본력 있는 대기업들은 대규모 물류센터를 구축해 저비용으로 물류를 해결할 수 있어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게 가능하다"며 "하지만 중소마트나 재래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물류에 많은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 이들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적게 내게 해준다든지 정부가 부지를 제공해준다든지 물류비용 절감 방안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석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이 중요한데도 중기부 내 담당 인원이 부족해서 컨트롤 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컨트롤타워 구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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