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5억~30억이하도 우대
우대점포 262만6000개로 확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논란
우대점포 262만6000개로 확대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논란
금융위, 카드수수료 개편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효과로 우대·일반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로 울상이다. 주요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시행한 결과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은 연간 5700억원, 일반가맹점(연매출 30억원 초과)은 21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우대구간 확대로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000개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로 조사됐다.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이중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율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이런 가운데 수익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연매출 500억원 초과)에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 오는 3월부터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8~2.0%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2만3000개 대형가맹점에서 87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수료율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대형가맹점은 각 카드사에 '불가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은 카드사가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다"며 "수수료율을 조정하려면 가맹점과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으로선 금융당국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 효과로 우대·일반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8000억원 경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용카드사들은 수익 감소로 울상이다. 주요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카드수수료율을 올리겠다고 통보하는 등 대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시행한 결과 우대가맹점(연매출 30억원 이하)은 연간 5700억원, 일반가맹점(연매출 30억원 초과)은 2100억원의 수수료 절감 효과를 얻게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우대수수료 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해주는 것이 골자다.
우대구간 확대로 우대가맹점은 전체 가맹점(273만개)의 84%에서 96%로 늘어난 262만6000개다.
업종별 우대가맹점 비중은 편의점 89%, 슈퍼마켓 92%, 일반음식점 99%, 제과점 98%로 조사됐다. 수수료율은 3억원 이하는 0.5%(체크카드)와 0.8%(신용카드), 3억~5억원은 1.0%와 1.3%, 5억~10억원은 1.1%와 1.4%, 10억~30억원은 1.3%와 1.6%다.
이중 연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한도가 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돼 실질 수수료율이 1.4%가 아닌 0.1~0.4%로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연매출 30억∼100억원 이하는 2.27%에서 1.97%로 0.30%포인트 인하됐고, 100억∼500억원은 2.26%에서 2.04%로 0.22%포인트 낮아졌다.
다만 대상 가맹점의 약 1%는 연매출 증가 등으로 수수료율이 유지·인상됐다. 연매출 500억원을 넘는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개편안은 이런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 수수료율을 높였다.
이런 가운데 수익 하락에 고심하고 있는 카드사들이 대형 가맹점(연매출 500억원 초과)에 내달부터 수수료를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 KB국민카드 등 8개 카드사들은 지난달 말 오는 3월부터 500억원 초과 가맹점에 대해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올리겠다고 통보했다. 대형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1.8~2.0%다. 카드사들은 수수료율을 인상하면 2만3000개 대형가맹점에서 87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수수료율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일부 대형가맹점은 각 카드사에 '불가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수수료율 인상은 카드사가 강제적으로 시행하기 힘들다"며 "수수료율을 조정하려면 가맹점과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지금으로선 금융당국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승제기자 ba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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